[광복절 특집]3.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기고만장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8/11 [16: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일본의 경제도발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속에서 우리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일관계의 본질과 해법을 다루는 공동연재 특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경제도발, 아베는 무엇을 노리나

2. 친일세력 부활을 노리는 아베

3.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기고만장

4. 반외세투쟁으로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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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기고만장

 

일본이 경제공격을 하는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는 안보상 필요하다며 한국에 대국적 판단을 기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국가로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해놓고 다시 안보 운운하며 정보는 받아 가겠다는 일본의 태도가 괘씸하다.

 

일본이 이렇듯 기고만장하여 우리나라를 깔보듯 대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뒷배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중재가 있어야 일본 경제공격이 해결될 수 있으며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줄 것처럼 미국의 중재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미국은 대대로 일본을 비호·두둔해 왔다.

 

미국이 부활시켜준 일본 군국주의

 

애초에 일본이 전쟁 패배 후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때문이다. 전쟁을 시작한 나라이자 전쟁에 패한 나라인 일본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일본에 군정을 설치하여 운영했던 미국은 일본을 부활시켜 주었다.

 

미국은 1945년부터 1954년까지 일본에 미군정(GHQ)을 설치해 통치하였다. 중국이 건국되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을 군수기지로 삼았다.

 

GHQ는 일본의 조세수입을 군수품 생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일본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본의 군수산업은 전쟁도발을 막기 위해 몰수되도록 되어 있는데, GHQ30% 쯤 몰수하고 조치를 중단했다.

 

나머지 공장은 다시 군수품 생산에 들어갔다. 1950년 일본 GNP는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무역에서 적자를 벗어나 흑자로 전환되었다.

 

미국 비행기는 일본의 비행장을 이륙하여 닛산 자동차와 이시이 텍카회사가 만든 네이팜탄을 한국에 투하하였다. 미국 대포는 막대한 양의 일제 포탄을 쏘아댔으며...“

-허버트 P. 빅스, 지역 통합 전략 가운데

 

이 시기 미국은 일본에 경제부활만 시켜준 것이 아니다. 미군은 일 제국주의군 장교들을 한국전쟁에 참가시켜 그 수가 1950725천 명에 달했다고도 한다. 그중에는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 대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은 애초에 전쟁 책임을 지고 평화헌법 9조를 통해 어떠한 전력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더글라스 맥아더는 1949년 새해 메시지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이 자기 방어의 권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병력 보유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어 미국은 1952년 경찰대를 창설하면서 일본에 사실상의 전력을 보유하게 해주었다. 미국은 1954년 경찰대를 자위대로 전환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미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임기 내에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일본을 이른바 보통국가로 만들고자 한다.

 

말이 보통국가이지만, 결국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방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위대를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식 군대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정식 군대가 되어야 독도에서 분쟁이 생기면 출동하여 교전할 수 있고, 한반도에 군대를 진출시키는 게 합법적으로 되는 것이다.

 

미국은 1997,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일본이 미국 및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우려가 발생할 때 이에 대처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2014년 다른 나라에 대한 실력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고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선제공격 자체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걸 고려하면 미국은 사실상 자위대가 정식군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정식화만 남은 셈이다. 이제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도발을 지지하고, 한국의 굴복을 원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미국은 매해 발간하는 국방전략 보고서에 미국과 미일동맹의 군사적 우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국이자 전력으로 일본을 꼽는다.

 

오늘날 일본이 한국에 경제도발을 거는 것은 개헌, 즉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발판이다. 일본 국민이 아직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보 불안을 조장하여 개헌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다. 과거 일본은 안보 위협 대상으로 북한을 꼽았으나, 2018년 전후로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피하게 되자 일본도 북한을 상대로 장난질을 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공격을 중재하지 않는다. NHK에 따르면 폼페이오가 아베 총리에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해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대응카드로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89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지소미아 유지가 한··일 안보협력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는 수출규제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한국에는 지소미아 파기 하지마라고 압박하며 노골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 의존해선 일본과의 대결 승산 없다

 

이렇듯, 미국은 일본 편이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723일본의 경제 강압은 미국과 비밀리에 연계된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며 미일 간의 공동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 정확한 말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한일관계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미국의 중재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중재를 바라는 정부의 바람을 이용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같은 자신의 요구를 들이밀고 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89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파병을 공식 요청했다. 지소미아 폐기는 안 된다며 한국의 요구는 잘라 거부하고선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것이다.

 

앞선 83일 에스퍼 장관은 아시아에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을 최대한 서둘러서 지상에 배치하기를 희망한다며 폭탄발언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위험에 대해선 무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양측(남북)은 분쟁(dispute)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다며 북한 미사일이 한국에 가져오는 위협은 모르쇠 했다.

 

미국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를 펴고 있다. 한국이 일본 경제공격의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해도 미국은 자기 이익이 되는 일본의 편을 들뿐 한국을 도와주진 않는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가 미국에 끝까지 매달린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과거사 반성 않고 도리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등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일본은 미국에 굴종적인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승산을 걸고 경제도발에 나섰을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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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k1 19/08/11 [17:13]
일본엔 가지도 말고 일제는 사지말고 쓰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일본산 수입소재의 국산화로 수출도 늘이고 수지도 좋아지고 얼마 안가서 일본의 경제를 앞지르게 된다. 이것이 일본 패망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수정 삭제
ㅋㅋㅋ 19/08/11 [19:57]
가쯔라 태프트를 잊지 말자. 양키와 왜구는 제국주의자다. 수정 삭제
한국 인사들의 유아병 19/08/12 [00:31]
▶ 문 대통령은 스스로 작은 나라 대통령이라 생각하는지 통이 좀 작아 보인다. 내가 한국 대통령이라면 광복절을 맞아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한국을 내정 간섭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한미 동맹 파기, 주한 미군 철수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조치는 경제발전보다 더 혁신적인 조치다. ▶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신경 쓰면 나라가 개돼지처럼 되어 인간이 사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선언이 미국과 바로 적대국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다고 한국을 갈구면 그들의 소원대로 적대국이 되면 된다. 이렇게 적대국이 되어야 저절로 자주독립할 수 있는 것이다. ▶ 자주독립은 국가안보든 경제든 자력으로 헤쳐나가야 하고, 정치인이 그것을 싫어하는 건 알라 새키처럼 편하게 남의 찌찌만 빨면서 살겠다는 의미다. 자주독립은 다른 나라와의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다. 설령,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러고 싶다면 말릴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뭔 큰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 성인 나이만 되어도 독립해야 하는데 74세의 할배 나이가 되어도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얼마나 징그럽겠냐? 한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한국의 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나라의 일이기도 해 그것만으로도 한국은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에 주눅 들어있으면 아무리 발전해도 젖 냄새 나는 알라 새키나 잘사는 집안의 학생밖에 되지 않는다. ▶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다고 미국에 달려가는 게 그런 것 중의 하나다. 애들 말로, 우리 엄마한테 일러바치겠다는 의미다. 대가리 돌아가는 한계가 거기까지다. 결국, 그래봤자 아무것도 해결 안 되니 그제야 성인처럼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다. 한국은 필요 없는 유아적 과정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되고 매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인처럼 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권과 정부 관료가 가장 유아적으로 논다. ▶ 모든 발언에 전부 우리 엄마(미국-찌찌, 우유병)를 달고 다닌다. 이러면서 뭔 대통령이고, 정부 관료고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 이순신 장군도 나라를 구하며 53세로 생을 마감했다. 근데 74세가 되고도 아직 찌찌를 빨고 있는 후손을 보면 그가 뭐라고 하겠냐? "야~이 호로 새키들아, 니네들이 뒈질 때까지 찌찌나 빨며 살라고 내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줄 아느냐?"라며 호통칠 것이다. 수정 삭제
일본 언론의 한국 인사 죽이기 19/08/12 [01:09]
▶ 8/11일, 일본 경제전문 매체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삼성 간부 출신인 한양대 박재근(반도체공학) 교수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소재한 한 업체에서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조달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최첨단 칩 제조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이 화학물질을 6~10개월 단위 물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 박 교수가 벨기에 공급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기업 JSR와 벨기에 연구센터 IMEC가 2016년 설립한 합작법인 EUV레지스트일 것으로 추정했고, 이 합작회사의 최대 주주는 JSR의 벨기에 자회사인 JSR마이크로다. 삼성전자가 포토레지스트 대체 공급원을 확보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박 교수의 말을 소개했다. ▶ 근데 같은 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닛케이 기자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데 제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공급원으로 벨기에 업체를 확보한 것처럼 기사가 나갔다. 완전한 오보다. 지난 9일 오후 회의 중 비서를 통해 닛케이 기자가 다른 언론에 난 기사와 관련해 문의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물어보라고 한 것이 전부다. ▶ 그런데 내가 말한 것처럼 문제의 기사가 작성됐다. 닛케이가 거론한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내가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닛케이 측에 오보를 정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난달 4일부터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를 가한 이후 규제 대상이 된 3개 가운데 지난 8일 첫 번째로 허가가 나온 품목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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