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서울 민주당사 앞 1인시위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13 [06: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35개 지역구의원 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편집국

 

부당해고에 맞서 43일째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와 밑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과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35개 지역구의원 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은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1500명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온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규적 전환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며, “공공기관마다 자회사를 급조해놓고 그것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우기는 집권당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이며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1500명을 해고하고, 자회사로 가는 노동자들에게 소송포기 각서까지 받는 것이 민주당 정권이 한 짓임을 각인시키고 규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요금수납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노동자이며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판결 한 바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이기에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소송포기를 전제로 자회사로 몰아넣고 이에 불응한 노동자 1500명을 무단적으로 해고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분노케 한 것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2020년 남원순창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여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용산참사를 자행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경주에 공천한 자유한국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정치만행이고 패악 질이라며 대량해고 사태가 해결되기 전에 이강래 사장에게 그 어떤 공직임명이나 총선출마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노동자들은 정부와 민주당, 도공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1인 시위를 민주당 전 지역구로 확대해 진행할 것이며, 이강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남원지역에서는 끝장 투쟁을 불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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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민주당 정권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책임져라!

불법파견 직접고용 법원 판결 무시한 문재인-민주당 정권 규탄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공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지역 35개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 동시다발 1인시위에 돌입하며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된지 43일째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애초 도로공사 정규직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외주화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용역업체 소속이 되었고, 매년 재계약으로 해고와 고용불안이 일상이었다. 관리자에게 찍히면 안 되었기에 온갖 갑질과 성추행, 성희롱, 임금착복 같은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비참한 노동을 해왔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외주용역업체는 껍데기고 모든 업무지시는 도로공사가 했기에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받기위한 소송이었다.

법원은 요금수납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노동자이고 법에 따라 이미 도로공사 직원이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은 말은 화려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대법 판결이 아니더라도 직접고용이 되는 정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또 다른 외주용역업체와 똑같은 구조인 자회사로 가라는 것이었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누구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설움과 고용불안을 잘 알고 있기에 또 대법원 판결만 받으면 직접고용이 되기에 자회사 전적을 단호히 반대했다.

 

법에 정해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회사 전적을 수용하지 않았더니 1500명을 하루아침에 집단해고 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요금수납원 6,500명 모두를 자회사가 고용하겠다고 하면서 직접고용은 왜 안 되는 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노동존중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자행한 만행이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며 해고살인을 실행에 옮긴 자는 차기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고 낙하산을 타고 온 이강래 사장이다.

 

우리는 왜 민주당을 규탄하며 원내 국회의원 사무실로 가는가? 1500명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온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규적 전환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공공기관마다 자회사를 급조해놓고 그것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우기는 집권당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1500명을 해고하고, 자회사로 가는 노동자들에게 소송포기 각서까지 받는 것이 민주당 정권이 한 짓임을 각인시키고 규탄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1500명 해고살인을 자행한 이강래 사장을 2020년 남원순창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용산참사를 자행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경주에 공천한 자유한국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정치만행이고 패악 질이다. 우리는 대량해고 사태가 해결되기 전에 이강래 사장에게 그 어떤 공직임명이나 총선출마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문재인정부와 집권 민주당 그리고 이강래 사장을 톨게이트 1500명 요금수납원 집단해고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하며, 즉각 직접고용이라는 답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서울지역 민주당 원내 지역구 의원 사무실 1인 시위에 들어가지만 정부와 민주당, 도공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전 지역구로 확대해 진행할 것이다. 특히, 이강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남원지역에서는 끝장 투쟁을 불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812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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