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키로...“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22 [22: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 : KTV 화면캡쳐)     © 편집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통보 마감시한(24)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8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고서 협정 파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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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똥개 어벙이 19/08/23 [11:16]
잘한거는 잘한거지...중간에 꼬랑지 내리지나 말아라 수정 삭제
문 대통령은 미국을 몽땅 태울 불씨가 되어야 한다 19/08/23 [15:46]
▶ 현재 한일 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트럼프가 내년에 해결사로 나타나면서 재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서로 치고받고 피를 흘리고 곪아 터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한다. 그러니 앞으로 1년간은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때 미국이 5배를 요구하면 이 낙장불입의 장면을 찍은 다음 한미 동맹 파기 선언과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 이러면 문 대통령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국민의 추앙을 받을 수 있고 생전에 광화문에 동상이 설 것이다. 이런 일로 미국이 한국을 해코지하면 할수록 한국은 세계 중심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부서는 물론 모든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며, 모든 세상이 지원군이 되어 한국을 도울 것이다. ▶ 이 일의 성공은 모든 해외 미군기지의 철수를 의미하며 미국 패권의 종말이고 미국은 더는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거나 나라 간 이간질, 위협이나 제재, 정권 교체 시도나 침략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깝죽거리면 동맹을 포함한 온 세상이 나서 미국을 아예 멸망 시켜 버릴 것이다. 산맥이 불바다 되는 것도 작은 불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을 통째로 불태워 버릴 작은 불씨가 되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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