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조작사건’ 다시 판결해야”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인용 탄원서 제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29 [07: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시민 3만여 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사진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발생한지 만 6년이 되는 날,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시민 3만여 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에 재심 인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는 총 27,660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석기 전 의원 등은 국정원이 왜곡, 창작한 녹취록으로 진행한 여론재판 때문에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내란범이 되었고, 재판 개시 후에는 엉터리 재판을 통해 내란범이 되었다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진행되었다고 법원행정처 문건에 생생히 드러나 있다고 재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두 달여간 진행된 탄원에는 총 27,66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사진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촛불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이 조작 사건이 아직도 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개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명예회장은 게다가 똑같은 국정원의 조작사건이 자행되고 있었다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이렇게 못된 짓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사실 황교안이야 말로 기무사 내란 음모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내란 동조범이라며 국정원의 음모에 가담한 모든 이들이 내란세력이다. 그런 세력이 발악하고 있는 지금은 헌정수호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박승렬 NCCK 인권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박근혜 시대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이라며 그것은 무엇보다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모든 재판에 있어서 정당하게 얻지 않은 증거물로 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양승태 재판거래의 과정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제보자였던 이성윤에게 국정원이 10억을 줬다고 한다. 이것이 조작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새로운 정권의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보루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성태 인천구명위원회 대표는 사법을 유린하고 이석기 의원을 가둔 박근혜정권과 다름없이 지금도 이석기 의원을 가둬놓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함께 노력해서 이석기 의원을 석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러 가는 참가자들. (사진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내란조작사건으로 5년 만기 복역 후 출소한 김홍렬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6년의 세월이 지나며 내란음모 사건이 명백한 조작임이 여러 사실과 정황을 통해 밝혀졌다이 정부가 박근혜가 저지른 공안 조작사건의 공범자가 되지 말고 촛불정신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65,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 청구서가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 최초의 재심청구였다.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에 배당되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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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19/08/29 [13:56]
통진당 정도의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한다면 웃기는 야그다. 통진당의 정강정책은 내 시시콜콜이 알지못해도 큰 강령만 봐도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사상,정책의 범주안에 있다. 스스로 재벌과 특권계급계층이 장악하고 있는 대리민주제으 의회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있다. 잘해야 수정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체제내적 질서위에서의 현실변혁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이라고 봐야한다. 오랜 전통을 가진 정치세력이지만 그 대중적 기반이 그다지 광범위하지 못한 것은 그들 자체의 대국민 설득력,통합력의 한계도 아울러 가진 소수의 정치세력에 불과하다. 어떤 분야의 정책에선 다소 강경하고 원칙적이며 근본적인 자세를 취하나 이는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조직이라면 당연히 보이는 기본자세 범주안에 있다고 봐야한다. 이정도 반정부 반기득권 친노동자 서민대중지향의 정치세력도 제도내에서 포용해내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라면 남한은 진짜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대의를 실현한 정치제제인지 심각히 되물어야 한다. 난 빨갱이가 아이다. 사회주의자가 아이다라는 스스로 사상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포형 선전선동하지 마라. 자신이 주창하는 정치사상과 정책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과감하고 솔직하고 기탄없이 표출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의 출발점이다. 재심해서 명백히 밝히고 억울한 정치범들을 석방해라. 그래야 이전 극우파쇼정권과 차별된다 수정 삭제
인종청소 19/08/29 [23:11]
이석기 판결은 재심이 아니라. 재판 무효이다. 그러나, 괴뢰정부가 해결할수도 의지도 없다. 통일후, 관련된 집단들 수만명을 모두 죽여야 한다. 반드시 놀랄만한 규모의 인종청소를 통하여, 내부가 깨끗해지고, 튼튼한 발판삼아 세계 최강대국이 될수 있다. 수정 삭제
선감자 19/08/30 [05:33]
대한미국에는 겉다르고 속다른 음흉한 이중인격 당국자들이 너무 많다 당연히 그들이 사면복권되리라고 믿고있던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미루고 미루던 당국자들을 더이상 믿고 기다려서는 안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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