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은 정직해야" 강경발언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13: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제3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과 관련해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근거 없이 수시로 말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라며 “한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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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서로 다른 대통령 19/08/29 [14:16]
▶ 한국은 일본과 연관되는 일이 아주 많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도 부당한 일본의 처사에 대해 할 말을 하는 문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다. 미국에 대해 이러지 못하는 면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로 인해 받아야 할 타격이 너무 크고 잠시 지나가는 넘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 하지만 미국도 국민이 분개할 정도로 무식한 요구를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걸 미국도 잘 알기 때문에 무리까지는 하지 않는다. 뻥쟁이 트럼프가 자주 헛소리를 씨버려 기분 나쁘지만 이젠 다들 뻥쟁이인 줄 알고 있으니 그리 알아먹는다. 공동묘지에서 밤마다 씨버릴 거리를 만드는 일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 2년 전 푸에르토리코가 태풍을 만나 3,000명이 죽었는데 또 폭풍 도리안이 다가왔다. 이 살 떨리는 폭풍전야에 트럼프는 "와우! 또 한 번의 대형 폭풍이 푸에르토리코로 가고 있다. 끝나기는 하는 걸까? 푸에르토리코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곳 중 하나다. 정치 시스템은 붕괴됐고 정치인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했다. 미 의회가 지난번에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액수인 수십억 달러를 승인했는데 그 돈이 사기꾼 정치인들에게 갔다. 좋지 않다. 그건 그렇고 난 푸에르토리코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다"라며 트윗도 하고 씨버렸다. 수정 삭제
무식이 19/08/29 [15:10]
정치에서 자주,경제에서 자립,국방에서 자위가 된 다음에 하는 소린가.... 수정 삭제
환율과 주가 그리고 부채 19/08/29 [17:33]
▶ 환율과 주가에서 바닥이다 또는 천장이라고 할 때 여러 보조 지표를 활용한다. 그중의 하나가 추세선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는 2016년 말 트럼프 당선 때까지 상승했고 이후 하락하면서 상방 저항선이 일정한 추세를 유지했다. 이 상방저항선이 어제(8/28일) 트럼프가 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관보에 공시하면서 일부 신흥국에서 처음으로 깨졌다. ▶ 이 사건에 대해 미 재무장관 므누신은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당장은 달러 환율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소식에 의하면 미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할 돈이 없으며, 연준의 지원과 상대국과의 조율을 통해 방향 전환이 가능하니 후자를 선호한다고 한다. 즉, 플라자 합의(1985년 G5 환율 합의)다. ▶ 이 분위기를 보면 상방저항선에 부딪혀 튕겨 내려와 그 근처에 있는 원화 환율도 상방저항선을 돌파한다는 의미다. 환율이 곧 1,250원 또는 그 이상을 향해 올라간다는 뜻이다. 한국은 1997년 IMF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지난 8/13일에 형성된 고점 간에 상방저항선이 연결된다. 환율이 올라갈 경우 일반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므로 추가 하락할 위험이 높다. ▶ 트럼프는 이런 주가 하락의 결과를 연준에 보여주며 그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강요하려고 한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이런 행위를 트럼프 그룹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1%가 내려가면 연간 300만 불(36억 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또한, 미 재무부는 금리 인하 후 만기 50년 혹은 100년에 달하는 초장기 국채를 발행해 거의 공짜로 장기간 자금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남은 연준 회의(FOMC)는 9월 17~18일, 10월 29~30일, 12월 10~11일이다. ▶ 볼커,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등 전 연준 의장 4인방은 8/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연준의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한 것은 특정 정권 내 소수 정치인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미국 전체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연준이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정치가에게 위협을 받는 것이야말로 연준에 대한 시민들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선거가 다가올 때면 정치 지도자들이 중앙은행을 향해 단기 경기부양책을 요구해온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그런 정치적 필요에 따르는 통화 정책이야말로 끝내는 성장 둔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공동 기고문을 실었다. ▶ 한편, 트럼프는 "중국 연준(인민은행) 수장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평가절하 등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미국은 연준이 금리도 안 내린다. 연준이 미쳐 돌아간다. 연준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트윗도 하고 기자회견 때마다 씨버렸고,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이나 강등도 논의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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