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과 지소미아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17: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을 종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도발이 있는 속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라며 종료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정부의 결정에 우리 국민들은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로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전 방위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발표 당시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지소미아 연장해야”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한국이 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 정부 측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도 문 정부에 반복해서 분명히 해왔다” (미국 국무부)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 “한국 방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미군의 위험이 증가될 것”(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 (미국 국방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졌다”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면 지소미아가 누구를 위한 협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미국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과 내정간섭을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반도를 반미의 열풍지대로 바꿨다.

 

미국은 더 이상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왈가왈부하지 말라.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누가 미국을 골로 보냈나? 19/08/29 [20:41]
▶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문 대통령의 가치는 급상승했다. 트럼프를 향한 시선들이 문 대통령으로 옮겨갔다. 이런 시간이 약간 지나고 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을 향해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지장이 있는 대북 제재 해제를 요청해야 하며, 뻔하게 거절할 것이니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며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해야 한다. 그러면 미국이 펄쩍 뛰면서 뭔 소리 하냐며 발칵 뒤집어질 것이다. ▶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넘들이 돌아가며 헛소리를 씨버리는 건 아직도 제정신을 못차렸다는 의미고, 한국을 몰랑하게 보고 꼬봉이나 따까리처럼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 계속 헛소리를 씨버리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 한 번 더 대북 제재 해제를 언급하고 불응하면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고 발표한다. 철수를 지연하면 통상 임대료의 5배를 청구하고, 지급을 거절하면 장비를 압류하고 미군은 추방한다. ▶ 이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해코지하면 중국의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서 대응하면 된다. 이런 일은 중미 무역전쟁 기간 중에 하면 중국과의 유대가 강해지고 미국은 연속적인 외교 실패로 궁지에 처하며 트럼프와 그 일당은 골로 가서 다시 볼 일이 없고, 차기 미국 정부와 자주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된다. 미국의 해코지로 입는 피해는 주한 미군 분담금, 무기 강매, 미국넘들 접대비 등에서 절감하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벌면 된다. ▶ 독일도 따라 하면 일본도 필리핀 등도 따라 할 것이다. 그러면 해외 미군 기지는 기를 쓰지 못하고 미국은 패권을 상실한다. 그런 다음 미국에 투자한 자금도 각 나라가 슬슬 회수하고 새로운 투자는 하지 않고 미 달러화 사용도 줄이면 금융도 쇠약해지고 재정적자를 위한 국채 발행도 어려워져 연방정부나 주 정부가 저절로 슬림화한다. ▶ 그러는 동안 디폴트라도 일어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전혀 자금을 구할 수 없게 되고, M&A를 통해 기업을 팔아야 하고, 나중에는 국토도 팔아 동부지역만 남아 거지 소굴로 바뀌게 되고, 조선의 핵우산 밑으로 기어들어 와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하고, 그럴 즈음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 대기업 회장을 불러모아 군기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시발에 문 대통령이 있다. 수정 삭제
卢志明 19/08/29 [21:48]
100% 동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그런데 지금 토착왜구 보수골통 아이쿠 20 닭대가리들이 발목을 잡고 전 지랄 발괄 왼병을 떨고 있는데 한방 그냥 현해탄으로 날려보내서 쪽바리놈들과 미국넘들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몰아내자//// 문재인 화이팅 수정 삭제
힘으로정리해야 ~ 19/08/30 [19:20]
남북통일은 평화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베트남방식만이 유일한해법으로서 이유인즉 싸우스코리아내 신분세탁한 일본놈들과 머리검은 미국새ㄲ들이 너무많고 그놈들을 모두죽여없앨수있는 유일한방법이 베트남식통일방식이거덩 ~ 서민들은 아무걱정이없거덩 ~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