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 확고히 보장”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30 [10: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려 헌법 수정, 보충과 조직문제를 다뤘다     

 

▲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 주석단에는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최휘,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김수길, 태형철, 로두철, 리용호, 최부일, 정경택,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임철웅, 김덕훈, 리룡남, 김능오, 박정남, 리히용, 조춘룡을 비롯새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이 주석단에 앉았다.     

 

북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는 것과 조직 문제가 다뤄졌다.

 

먼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의 헌법을 수정, 보충하는 배경에 대해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 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절대적 보장할 것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국가사업 전반에 철저히 실현할 것 그리고 국가기구 체계와 국가기관들의 권능을 법적으로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헌법 수정 보충 내용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최고인민회의 권한 규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 보충하는 내용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먼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추가해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밝혔다.

 

이것의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을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받드는 것이며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북 주민들의 의지와 염원이 발현된 것이며 나라의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기틀이 마련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북을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해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 보충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설명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규제하는 내용이 수정 보충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 상임위원장은 수정 보충하게 되는 사회주의 헌법이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인민주권 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될 것이라며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의 심의를 제기했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 29일 열린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대의원들이 헌법 수정, 보충안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대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하고 대신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 이에 앞서 조선사회민주당은 28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박용일을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았다.

 

또 장세철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고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을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공화국의 제헌사에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의의 깊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북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번 열려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 지난 4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시정연설의 기조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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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좋은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19/08/30 [14:07]
▶ 한국은 정치적으로 씨잘데 없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설치는 넘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그렇다. 좋은 말로 정치적 경쟁이지 언제나 난장판이다. 분열적이고 서로 못 잡아먹어 난리고 원수처럼 살아간다. 이런 지랄만 맨날 벌이니 국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지랄떠는 넘들은 작당한다며 모여서 맛있는 음식만 처먹으며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 조선에는 이런 정치적 낭비 요소가 하나도 없다. 국민을 향해 개떡 같은 소리를 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한국 정치인은 교육이 부족한지 가정 교양이 부족한지 정신적 결격 사유가 많은 넘들이 버글버글한다. 상대를 기찬 말로 공격해야 유명인이 되는 줄 아는 봉숭아 학당 출연진과 유사하다. 그들의 대가리는 이런 용도로만 사용한다. ▶ 미치광이가 선거에서 당선되면 자신의 기분(자존심이나 자만심)이나 돈 봉투 챙기는 일 때문에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도 꼴리는 대로 한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표적이다. 이런 미치광이를 다른 나라가 길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정치적 피해는 전부 자국 기업과 국민이 져야 한다. 선량한 국민은 선거철에 정치인이 씨버리는 말에 솔깃해 투표하고 책임을 진다. ▶ 문제는 국민이 어떻게 투표하든 정치인이 잘하면 되는데 그런 정치인은 드물고 주로 정신적 한정치산자들이 나서니 문제다. 그러니 이넘을 뽑으나 저넘을 뽑으나 결과는 같다는 말이다. 이런 장난질을 하기 위해 1년 반을 소비한다. 대통령이 재선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장난질에 뛰어들어 대처해야 하니 정작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인 능력조차도 없다. ▶ 이번 주말까지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연기되지 않으면 환율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미치광이 정치인이 자존심, 자만심, 재선 등을 위해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 조선이 그런 나라에 수소탄 장착 ICBM 수 발을 쏴 주어 파괴를 촉진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수정 삭제
ㅇㅇㅇ 19/08/31 [09:59]
위 내용과 상관없고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서 핵무력 보여주기식 무리수를 두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과거의 벼랑끝전술 더욱 강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하면 미국이 할수없이 핵군축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는 더욱 강한 UN제제 였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다는 것과 경량화 소형화 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핵에 대해서는 국내용으로도 언급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언급을 안 해도 여러 정보 자산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어느정도 추측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능력을 세계에 광고하는게 곤란한게 이건 미국에 세계에 북한이 NPT체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더욱 강한 제제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주기 때문이고 북한의 명백한 핵보유국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UN 전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처럼 숨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군사행동은 꼭 필요한 실험 단거리와 장거리는 괌 미국 본토까지가 아닌 오키나와 정도만 하고 ICBM은 인공위성으로 발사해서 최대한 미국에 제제 명분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 말고 이란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전으로 가면 미국이 경제 위기 후 패권이 약화되고 북한에서 이란 베네수엘라로 핵과 군사기술이 확산되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과 화해를 시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 말고 장기전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란 베네수엘라와 군사협력은 벼량끝전술처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핵을 팔겠다고 언급하는 방법은 미국에 세계에 북한이 핵을 확산하고 있다는 강력한 제제 명분을 주는거기 때문에 이란 베네수엘라와 군사협력을 대외에 공표할 필요가 전혀 없고 실제로 비밀스럽게 하면 되고 그럼 미국이 초조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화해를 하더라도 미국에만 일방적인 동맹이 아닌 스위스 처럼 중립국으로 미국 중국 양쪽과 다 친한 형태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미국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거부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주한미국 대사를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를 임명했고 한국은 북한 중국에 매우 가깝고 여러 정보와 정찰과 북한 중국 바로 근처에 해군 공군 육군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주장은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ㅇㅇㅇ / 구질구질한 말은 뒷방에서나 하는 소리다 19/08/31 [17:59]
▶ 좋은 말로 해서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는 넘들에게는 핵 위협과 핵 공격이 처방책이다. 그런다고 제재를 지속하거나 강화하면 그 제재 주체를 치워버려야 한다. 핵무기 보유는 지하실에 보관하면서 블루스를 추기 위함이 아니고 제재나 침략 등 국가안보가 위태로울 때 사용하기 위함이다. 경고를 위해 포위 사격을 한 뒤 불응하면 실제로 타격해야 하는 것이 핵전쟁 수칙이다. ▶ 이럴 수 있는 약소국이 50개~100개국이 되어야 미국의 존재가치가 사라지고 주한 미군도 있으나 마나 한 게 된다. 빠른 핵확산을 위해서는 핵 설계도를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업로드하고 알려주면 된다. 핵무기 역시 구매를 통해 즉시 보유하면 되고, 생산 능력은 점차 해나가면 된다. 구질구질한 말을 왜 반복적으로 구시렁거리는지 모르겠다. 벽에 똥칠하고 있나?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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