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 발표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06 [11: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

- 박근혜 정부 청와대·해양수산부 및 파견공무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주에 이어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해 진실을 은폐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을 발표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이병기, 조윤선, 김재원, 이원종을 포함 11명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7명,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5명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304명의 국민이 희생되고 전국의 6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되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 여당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책임자처벌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였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극우보수단체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고발하도록 사주하는 ‘해양수산부 비밀문건’ 작성을 지시하였고, 세월호 인양업체선정,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의 각종 세월호 인양과정에서의 진실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들이다”며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부터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세월호 특조위의 구성·활동 단계에서부터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의 파견공무원들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에 가담한 자들이다”며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비밀문건’은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경위가 드러났다”며 “특조위 내부 정보 유출 및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에 가담, 실행한 의혹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4.16세월호참사는 국가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사를 방해한 책임자들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재수사를 통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이다.

 

 

Ⅰ. 박근혜정부 청와대 세력(11인)

- 이병기, 조윤선, 김재원, 이원종 외 7인

 

○ 이병기(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청와대 각급 비서관들과 해수부 등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 하달한 책임

- 국정원장 시절 보수단체장들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피해자 가족 등을 핍박한 의혹

 

○ 조윤선(정무수석)

-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옹호· 세월호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고 비용을 지원한 책임

 

○ 김재원(정무수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국회의원 재직 당시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

- 청와대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 이원종(전 비서실장)

-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청와대 각급 비서관들과 해수부 등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 하달한 책임

 

○ 현정택(정책조정수석)

○ 안종범(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홍남기(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 최재영(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 김상률(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 김성우(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 허현준(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 비서실장 등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Ⅱ-1. 박근혜정부 해양수산부(7인)

- 유기준, 김영석, 박준권, 연영진 김현태, 이철조, 장기욱

 

○ 유기준(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석한 책임

-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조위의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한 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 TF운영 과정에서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 방해 의혹

 

○ 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차관, 장관)

- 차관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조위의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한 책임

- 태극의열단 대표 등 극우보수단체가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해양수산부 비밀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

- 장관 재직 기간 중 특조위를 강제폐쇄한 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TF운영 과정에서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 방해 의혹

 

○ 박준권(중앙사고수습본부 인양지원반장)

- 2014년 11월 수중수색 중단 이후, ‘인양 가능성 검토’를 핑계로 5개월간 지연시켜 인양을 방해한 의혹

 

○ 연영진(해양정책실장, 세월호인양 추진단장)

- 2015.11.19. 국회에서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해수부 비밀문건’ 소지

-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 김현태(세월호인양추진 부단장)

○ 이철조(세월호인양 추진부단장)

○ 장기욱(세월호인양추진과)

-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Ⅱ-2. 박근혜정부 해양수산부 특조위 파견 공무원(5인)

- 김남규, 임현택, 이상문, 이시원, 정문수

 

○ 김남규(특조위 설립준비팀장)

- 특조위 설립준비단 초기파견자로서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설립준비단장(위원장) 허락없이 해수부로 복귀하여 설립준비를 방해

-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유보시킨 의혹

 

○ 임현택(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

- 보수단체(태극의열단) 대표를 사주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

- ‘해수부 비밀문건’의 특조위 방해 행동지침을 마련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

 

○ 이상문(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

- 2016년 6월 이후 청문회 지원, 인사지시, 기록이관 등 특조위 위원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특조위 강제폐쇄를 실행한 책임

 

○ 이시원(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

- 2016년 11월 이후 특조위 홈페이지 폐쇄, 특조위 의결에 반하여 국가기록원으로 기록이관, 일부 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 작성 등 특조위 강제폐쇄 실행 책임

 

○ 정문수(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 특조위 내부 문건을 해수부에 불법 유출한 책임

- ‘해수부 비밀문건’의 특조위 방해 행동지침을 마련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

- 특조위 의결 없이 일부 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 작성에 가담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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