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는 촛불 대 반촛불의 대결- 적폐의 기도를 꺾어야 한다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9/06 [16: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6일 열렸다. 조국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29일만이다. 한 장관을 임명하는 데 이렇게까지 요란스러운 적이 있었을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 과정은 흡사 대선을 방불케 한다.

 

비정상적인, 너무나 비정상적인 검찰과 언론

 

자유한국당과 언론,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먼저, 검찰의 행태는 전대미문이다. 검찰은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어느 장관 후보 지명 때도 없었던 일 정도를 넘어, 역대 대통령 후보 검증 수준도 훌쩍 뛰어넘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해 50여 회의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는 46회에 그쳤으며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은 벌인 적이 없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탄압하고 있다.

 

검찰이 진작부터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서로 다스와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을 때, 일찌감치 두 범죄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경악스럽다. 황교안은 본인과 아들의 병역비리,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아들의 공기업 특혜 채용, 전관예우, 투기 등 의혹이 산적해 있다. 그런 황교안은 법무장관에 지명된 후 임명될 때까지 고작 2천 건의 언론보도만이 나왔는데, 조국 후보자에게는 지금까지 130만여 건의 보도가 쏟아졌다. 언론은 지금 보도가 아니라 전투를 하고 있다.

 

지금 사태를 두고 국민은 검찰과 언론의 공격에 희생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 논두렁 시계가 보도된 후 보름 동안 3419건의 보도가 나왔는데 조국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보름 동안에는 3921건의 보도가 나왔다. 언론의 융단폭격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언론, 검찰 등 적폐세력은 그야말로 총력을 집중해서 조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역사상 비슷한 사례가 없을 만큼 대대적인 물량공세이다. 적폐세력의 준동은 도를 넘었다.

 

조국으로 묻힌 것들

 

조국 사태는 언론과 검찰의 이상할 정도의 행보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는 데서 시사점이 있다. 돌이켜보자. 조국 후보자 관련 이슈가 나라를 잠식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

 

조국 사태 전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고 있었다. 불매운동은 기세충천했고 81510만 촛불이 광화문에 모였다. 국민은 2016년에 이어 2019, 다시 대규모 촛불을 만들어 갔다.

 

정부도 점차 적극적으로 반일 행보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그렇게도 연장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지소미아를 끝내 파기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동해영토수호훈련까지 했다. 미국과 일본은 노발대발했지만, 국민은 환호했다.

 

민족자주와 사회개혁의 기운이 한반도를 덮고 있을 때 조국 사태가 이 모든 이슈를 가려버렸다.

 

조국 공격에 나선 자들

 

국민이 촛불로 쏟아져 나오자 적폐세력은 2016년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타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을까? 조국 사태 전 적폐세력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

 

먼저,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민생경제가 어렵고 적폐청산은 더딘 와중에 일본이 경제침략까지 해오는 탓에 자유한국당이 부활하기엔 매우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적폐부활을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다. 바로 우리 국민이 나라를 망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폐청산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3만 명 넘게 참여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일본 편을 들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자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 ‘내년 총선은 한일전으로 규정하며 자유한국당 청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힘에 막혀 번번이 여론을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날 여지가 없었다.

 

국민의 조준경에 포착된 적폐언론도 적폐청산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반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꼭 집회 후 조선일보로 행진했다. 어떤 이는 조선일보 사옥에 조선일보 폐간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빔을 쏘아 온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사옥에 빔이 쏘아졌을 때 사형선고를 받은 예감을 받았을 것이다. 적폐청산에 나선 국민을 꺾어놓는 것은 적폐언론에는 사활을 건 문제였다.

 

조국 사태로 또 하나 두드러지는 적폐세력이 검찰이다. 그동안 기소권과 공소권을 독점해 권력의 시녀로 살아온 검찰 등 사법적폐는 적폐 기득권을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였다.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에도 사실 한동안 사법적폐청산은 지지부진하여 진행되는 게 없었다. 이때 나선 것은 국민이다. 사법적폐 청산에 나선 국민은 결국 양승태를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다.

 

왜 검찰이 지금 조국 후보자 문제에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나설까? 애초에 청와대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히고 조국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바로 적폐청산, 그중에서도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다.

 

조국 후보자도 자신이 부족한 강남좌파이지만 사법개혁을 하고자 한다며 본인의 소명을 밝히기도 했다. 적폐검찰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조국 공격, 자유한국당 돕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 본질은 촛불 대 반촛불의 싸움

 

우리 촛불은 토착왜구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고, 친일적폐언론 조중동을 없애며 사법개혁을 해 적폐청산을 실현하려 하였다. 그동안 촛불은 적폐와 대결에서 연전연승해왔다.

 

, 촛불은 일본이 경제침략에 나서자 일본을 이기고 이참에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촛불혁명은 한국 사회를 근본부터 바꿔나가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반촛불세력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 정국 전환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밀리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고, 여기서 살면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여긴 듯 조국과의 싸움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대한 결심’, 황교안 대표가 마지막 순간, 마지막 경고라는 말을 한 데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이다.

 

검찰의 경우 실제 자유한국당과 연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공개 했는데, 최근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사람은 조국 후보자의 딸, 본인과 검찰뿐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에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것이 누구였겠는가는 불 보듯 뻔하다.

 

조국 사태를 맞는 일본의 행태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지금을 경제침략 승리의 호재로 보고 적극 이용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생중계까지 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

 

일본 지지통신은 4일 일본 정부가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의 행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 마이니치신문 등 여타 언론들도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등의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특히, TV아사히는 나경원을 조국 비판의 선봉에 선 인물이라며 잔 다르크에 비유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조국 후보자 관련 소식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717일 후지TV가 앞서 정확히 말해줬다. “무너지고 있는 현 한일관계를 구하는 방법은 문재인 탄핵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탄핵을 주문한 것이다. 후지TV는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시켰으니 “(한국이)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문재인의 해임 정도라고 덧붙였다.

 

조국을 공격하는 자들은 일본과 자유한국당, 하나같이 국민이 촛불을 들고 청산하려던 자들이다. 결국 조국사태의 본질은 촛불 대 반촛불의 전면대결인 것이다.

 

반촛불세력의 기도를 파탄시켜야 한다

 

반촛불세력은 마치 지금 사태를 조국한 개인의 자질 문제인 듯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하지만 본질은 조국이라는 사람의 자질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바로 적폐가 부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며, 촛불혁명을 계속 이어가느냐 좌절하느냐의 문제이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말하자면 조국 본인은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듯, 더 지켜봐야 한다. 조국 후보 관련 의혹은 가짜뉴스와 침소봉대로 분탕질 쳐질 대로 쳐졌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고 훗날 무죄로 밝혀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조국 사태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조국 사태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노리느냐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근본적인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는 적폐를 청산하고 70년 넘는 분단과 예속의 역사를 끊어내고 나라다운 나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 한복판에 촛불세력이 승리하느냐, 적폐세력이 승리하느냐를 결정하는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모든 촛불세력이 나서 부활을 노리는 적폐의 총공세를 파탄시켜야 한다. 이 총공세를 넘으면 그 끝에 2020년 총선 승리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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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냥반 19/09/06 [17:59]
올은말씀이요...기득권과 소외계층으로 나누어야 제대로된 이분법이지 촛불과 반촛불은 어거지요 수정 삭제
밀리칸 19/09/06 [18:09]
조국이 반촛불세력인데 뭔 개소를 이렇게 늘어지게 했지..정신들좀 챙기시게...하여견 여기도 문빠들많어!! 수정 삭제
자민통 19/09/07 [07:04]
첫 댓글에 동감. 어제 조국 청문회는 유사 진보의 민낯이 드러난 날입니다. 힘도 의지도 없는 자가 권력을 잡은 후 검찰 수장을 바꾼후 곧바로 뒷통수를 맞는다....참 이런 코미디도 없네요. 서로 짜고 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 종결 수분전에 기소를 하다니... 얼빠진 정부에 얼빠진 검찰에 얼빠진 유사 진보들 수정 삭제
이것은 19/09/07 [10:46]
이것은 아닌 듯 하다. 공정함은 없어지고 내 편 감싸기에 여념이 없으면 주권연대를 대안이 될 그릇이 아닌듯하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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