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전농,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발의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10 [06: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과 전농이 농민수당법과 어민수당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법과 어민수당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이미 실패한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꺼낸 이유를 모르겠다하나에 90억 하는 온실을 살 농민이 어디 있으며 지을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정부의 농민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농업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 농정개혁을 해야 한다농민수당, 어민수당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작년 지방선거 때 민중당이 농민수당을 공약한 이래 여러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이 도입되고 있다고 민중당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민중당과 함께 농민수당, 어민수당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는 ·어업인을 농민, 어민으로 친화적인 용어로 정리했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돈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담보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했다며 농민수당법, 어민수당법의 특징을 설명했다.

 

민중당과 전농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민수당은 무시와 외면의 대상이었던 농민들에게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농민수당은 이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중당과 전농은 어민들은 바다의 지킴이요, 생태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섬들과 연안에서 어촌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어민들의 활동은 제대로 평가되거나 장려되지 못한 채 규제나 간섭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민중당과 전농은 어민수당은 어촌에서 살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 지급되어 어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어촌공동체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중당과 전농은 916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농민수당법과 어민수당법 발의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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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농민수당법, 어민수당법 발의로 농·어민수당 전국화를 이루어내자.”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법, 어민수당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2018년 지방선거로부터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속적으로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농민수당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수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민수당은 무시와 외면의 대상이었던 농민들에게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농민수당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운동으로 활화산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직불제로 대변되는 소득보전 정책과는 다른 농업정책이다. 복지정책 일원화 및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모색되는 각 국의 기본소득제와도 다른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농민수당은 이제 입법화되어야 한다.

 

농민수당으로 시작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어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로까지 확대되어 지고 있다. 함평 등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와 전라남도에서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면서 어민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와 어업 또한 중요하고 그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요구가 제기 된 것이다.

 

어민들은 바다의 지킴이요, 생태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섬들과 연안에서 어촌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민들의 활동은 제대로 평가되거나 장려되지 못한 채 규제나 간섭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민수당은 어업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어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어민수당은 어촌에서 살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 지급되어 어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어촌은 어촌계라는 오래된 어촌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의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다. 어민수당은 어촌공동체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을 동시에 발의하려고 한다.

 

농민수당법, 어민수당법 발의를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민수당, 어민수당이 실현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던 농어민수당제를 전국화하고 실질적인 도입으로 자부심 넘치는 농촌·어촌을 건설해 낼 것이다.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916일 국회토론회를 통하여 농민수당법과 어민수당법 발의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이 정치권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201999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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