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사카 조선학원 상소 기각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폭거"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11: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은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오사카 조선학원의 무상화 제외 행정심판 소송의 최종심 상고를 기각한 것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북 노동신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며 우리 동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행정적 차별조치들과 난폭한 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8월 27일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은 도쿄 조선 고교생 61명의 무상화 제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오사카 조선학원의 무상화 제외 행정심판 소송의 최종심 상고와 상고수리서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신문은 “이것은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일제식민지통치 시기의 민족 동화교육을 되살리려는 일본 반동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민족 배타주의책동이며 우리 국가와 총련에 대한 극악한 적대시 정책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을 보호하고 일본 학생들과 똑같이 우대해주며 그들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은 일본 정부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재일 조선 공민들은 과거 일본이 감행한 반인륜적인 조선인 강제연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라며 “일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 기간 숱한 조선 청장년들을 징용, 징병 등의 명목 밑에 일본 땅으로 끌고 가 패망될 때까지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아 고혈을 짜내었으며 전쟁대포밥으로 써먹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재일조선인문제 발생의 역사적 경위로 보나 과거에 조선 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으로 보나 일본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에게 배움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를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와 국가적 책임을 안고 있다”라며 “조일평양선언에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지위 문제가 과거청산 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문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이 일본이 적대시하는 우리 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민족적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당치않은 ‘기준’에 걸어 그들의 배울 권리를 말살하려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신문은 “재일 조선 공민들은 일본인들과 똑같이 세금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라며 “때문에 그들이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행위는 국제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1960년 12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에는 교육에서의 차별을 규정한 일체 법 조항들과 행정적 지시들을 취소하고 그에 의한 조치들을 중지하며 교육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대우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작성하고 발전시키며 적용하는 것이 매개 국가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규제되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조선학교설립과 그 운영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탄압하여 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베집권시기에 와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 지원대상에서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지어 일본 정부는 새로 개정된 아이 키우기 지원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어린이 교육, 보육무상화조치 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문은 “일본최고재판소가 오사카 조선학원의 상소를 부당하게 기각시킨 것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의 배울 권리를 어떻게 해서나 빼앗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재일 동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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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을 보도할 때는 이렇게 19/09/12 [09:23]
▶ 조선 언론이 부당함을 말로만 표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조선을 물로 보는 나라나 간땡이가 처부은 인간이 즐비하므로 몇 번만 제대로 다루면 이런 부당한 처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헌법상으로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은 훌륭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의료혜택의 권리,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 내가 매우 좋아하는 휴식의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북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탄탄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충분한 권력 분립이 없다면 훼손되고 만다. ▶ 북한의 정치범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라. 헌법상의 약속들은 이를 기록한 종이의 값어치도 못한다. 그 이유는 권력이 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정부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판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선출직 인사들이 판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그를 따르는 관료들이 정하는 법률 밑에 진정 당신의 권리를 두고 싶은가"라고 헛소리를 씨버렸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이렇게 조져야 한다. ▶ "야이 근본 없는 호로 새키, 닐 고서치야. 네넘은 백주에 마약하고 대로에서 조선을 비방하는 헛소리를 씨버렸느냐? 네넘은 어디서 일하느냐? 미 연방 대법원? 네넘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시건방지게 씨버린 헛소리를 계산하기 위해 이후 미국과의 분쟁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 연방 대법원이 있는 워싱턴 D.C.를 피폭된 히로시마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 이것을 확약하는 증거로 내일부터 보름 내 네넘이 태어난 콜로라도주 덴버를 타깃으로 수소폭탄 폭발 실험을 할 것이니 이 도시 100km 내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고 귀중한 재물을 치우도록 하거라. 이러지 못해 일어나는 모든 피해는 네넘 탓이니 그리 알거라. 또한, 이런 미친 넘과 인터뷰한 CNN도 임의의 순간 잿더미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보도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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