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3. 9월평양공동선언 의의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17 [14: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9년 9월 19일은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지에서는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9월 18일~20일,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돌아보고 ‘9월평양공동선언’ 의의와 과제에 대한 기사를 연재합니다.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1. 정상회담에서 본 김정은 국무위원장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2. 정상회담 사진, 두 정상 발언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3. 9월평양공동선언 의의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4. 9월평양공동선언 얼마나 이행되었나? 

[9월평양공동선언 1주년] 5.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과제

 


 

 

▲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3. 9월평양공동선언 의의

 

작년 9,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남북 두 정상의 만남과 합의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커다란 감동과 여운을 남기고 있다. 특히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조항 조항은 평화와 통일, 민족의 번영의 길을 보여준 세계사적 쾌거였다.

 

남과 북, 종전을 선언하다

 

남북 두 정상은 9월 평양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선언 1항에 군사관련 내용을 전면 배치하면서 군사평화문제가 두 정상합의의 핵심적 내용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남북의 두 정상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같은 날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에는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명기되어 있다. 서로간의 불가침을 합의한 것이다.

 

더구나 9월 평양선언의 군사분야 합의들은 남과 북이 함께 미국을 향해 평화를 외치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 남북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실제 당사자인 미국에게 종전선언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사합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계적 군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각종 군사연습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등 수많은 조치들은 유엔군사령부(실제로는 주한미군사령부)가 대북 적대행위를 중단하거나 관련 내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러함에도 남과 북이 이를 주동적으로 해나가기로 선언한 것이다.

 

남과 북, ‘비핵화에 합의하다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남북 두 정상은 9월 평양선언 5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핵무기가 없는 것을 넘어 핵위협이 없는 상태를 핵 없는 한반도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핵 없는 한반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폐기와 더불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9월 평양선언의 비핵화관련 합의는 미국의 상응조치동시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9월 평양선언 52항은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명기하고 있다. 남북 두 정상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북한의 비핵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이다.

 

나아가 9월 평양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며 그동안 남북 회담에 의제로 오르지 못한 비핵화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존중하고 내세워 준 것이며,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의 획기적 전기,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

 

그 외에도 남부 두 정상은 9월 평양선언 2항에서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했다. 그러면서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등을 합의했다.

 

이들 사업은 남과 북이 판문점선언 등에서 합의했으나 미국의 제재와 압력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미 미국의 의중이 확인했음에도 남북 정상들이 민족자주의 원칙하에 사업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끝으로 전 세계의 눈길을 끈 대목은 6항에서 명기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었다.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고 덧붙였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특별한 사정이 생겨버렸다. 9월 평양선언 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제대로 된 진전을 못하고 있다.

 

북 최고지도자의 한국 방문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방한이 아니라 분단의 철조망과 냉전 이데올로기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9월 평양선언의 이행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월간 민족과통일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어벙이는 양키똥개 19/09/17 [16:30]
평양선언 좋아하네...지키지도 못할 선언은 하면 머하냐...돌아오자마자 뒤통수 갈기고 없던일이 되었는데...차라리 하지나 말고 뜸이나 들이던지 했어야지 수정 삭제
구더기 관찰사 19/09/18 [00:41]
양키똥개 /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고약한 이런 구더기와 어떤 구더기가 함께 살고 싶을꼬? 참을성도 없고, 스스로 할 줄도 모르고, 좋은 걸 좋다고 느낄 줄도 모르고, 남을 향해 잔소리만 늘어놓는 이런 종자는 모두가 징그럽게 여긴다. 있어야 할 정화조에서 똥물이나 처먹고 있는 게 딱 어울리는 구더기다. 구더기 주제에 대통령과 놀려는 시건방진 자유한국당 프락치 중에서 가장 덜 떨어진 구더기다. 똥물을 더 처먹고 오너라.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남북관계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