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 적은 것 아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교섭 승리 위한 무기한 농성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19 [07: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전국여성노조)     © 편집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 이하 학비연대회의)18일 오전 11시 광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 및 교육감 직접교섭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광주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올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정한 노동조합과의 2019년 임금교섭 집단교섭 주관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학비연대회의는 지난 7월 역대 최장기간, 최대 인원 참가라는 역사적인 총파업을 통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시,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 존중을 요구했고 이 요구는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약속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진행해온 학비연대회의는 정부와 교육청들은 이 약속을 너무 쉽게 져버렸다교육부는 교섭위원에 불참했고 교육청들은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에도 총파업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불성실과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농성 돌입 이유를 설명했다.

 

학비연대회의는 총파업 이후 진행된 4차례의 교섭에서 교육청들은 교통비뿐만 아니라 위험수당과 각종 직종별 수당을 기본급에 통·폐합하여 직종간, 지역간 기본급을 차등 인상하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최종안이라며 제시하였다해마다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 1.8% 인상에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간 투쟁하여 만든 직종수당을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는 조삼모사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비연대회의는 심지어 학교비정규직,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는 교육청들은 우리를 비용으로만 보고 노무관리자 역할만 하는 교섭위원들을 내세워 학교비정규직을 기만하고 우롱했다고 교육청의 행태를 규탄했다.

 

학비연대회의는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교육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허수아비만 앞세워 조종하고 있다더 이상의 농락을 거부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교섭에 직접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9년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지난 7, 역대 최장기간, 최대 인원 참가라는 역사적인 총파업을 성사해냈다.

우리는 위력적인 이 총파업을 통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시,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 존중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약속했던 내용들이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들은 이 약속을 너무 쉽게 져버렸다. 교육부는 교섭위원에 불참했고 교육청들은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에도 총파업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불성실과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결국, 교섭은 개회조차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총파업 이후 진행된 4차례의 교섭에서 교육청들은 교통비뿐만 아니라 위험수당과 각종 직종별 수당을 기본급에 통 · 폐합하여 직종간·지역간 기본급을 차등 인상하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최종안이라며 제시하였다. 해마다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 1.8% 인상에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간 투쟁하여 만든 직종수당을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는 조삼모사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정부와 교육감들이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지불 능력타령을 하며 앓는 소리를 했고 직종간 · 지역간 차등 인상 적용 등 직종수당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에 지역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한다며 행정 편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학교비정규직,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청들은 자신들이 내걸었던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공정임금제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하향평준화, 교육청간 담합과 짬짜미 교섭 등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는 교육청들은 우리를 비용으로만 보고 노무관리자 역할만 하는 교섭위원들을 내세워 학교비정규직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이에 우리는 교육청들의 무책임한 교섭을 거부하며 중단을 선언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교육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허수아비만 앞세워 조종하고 있다. 더 이상의 농락을 거부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교섭에 직접 나서라!

 

우리는 지난 7월 역사적인 총파업을 통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대한 단결된 힘을 보여줬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쟁뿐임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에 우리는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2019 임금교섭 승리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에게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학교비정규직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버리고 공정임금제와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방향의 제대로 된 안을 제시하라! 만약 계속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교섭과 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투쟁과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다!

 

2019918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한빛 19/09/20 [12:38]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규직을 없애는 게 더 빠른 방법이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