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전직 관리들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23: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 전직 관리들이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책임이 북에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북 협상단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협상에 임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새로운 방안’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명길 북 외무성 순회대사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가 유지될 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 협상팀은 미국 측에 양보를 요구하려고 회담에 임한 반면, 미국 협상팀은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 회담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 ‘허황된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정확히는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없다는 속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명길 순회대사는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원인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협상 직후 성명을 통해 명백히 밝혔다.

 

북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장에 나온 것에 큰 실망감을 표출했으며, 북이 확인한 미국의 ‘새로운 방안’은 없었다.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더불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등 플러스 알파에 합의하는 대가로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리비아식 해법'과 다를 바 없다.

 

지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미국이 ‘일방적 비핵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7개월 만에 또다시 하노이 회담의 전철을 밟고야 말았다.

 

북미 대화의 핵심은 북이 주장하고 있는 ‘안전 보장’이다. 북은 한반도 전역에서 북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 될 때만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만이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2019년 북미대화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여론을 호도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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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미제는 19/10/09 [02:41]
미제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평화협정 맺고 북미수교 맺어서 핵을 쓸 일이 없게 만드는 게 비핵화의 첩경이다.니들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북이 비핵화를 해야 평화 번영이 온다고? 어디서 바보 멍청이 천치같은 사기를 쳐? 주객이 바뀌었다...미제야...병x같은 것들아..( 여상규 버전 응용)맨날 회담이니 협상이니 나와서 개소리만 늘어놓는 거 진저리가 난다. 수정 삭제
한국청년 19/10/09 [08:31]
아둔하고 저능한 미제놈들은 전세계가 지들 떠먹여살려주니까 아주 다 떠받들어주기만을 바라는데 비핵화소리 한번만 더했다간 뉴욕 와싱톤으로 핵탄이 날라간다 수정 삭제
시리아 미군 철수와 한국의 반면교사 - 1 19/10/09 [13:17]
▶ 트럼프는 시리아 철군을 발표했다. 터키가 미국과 함께 IS를 물리친 쿠르드족을 공격하기 직전에 나온 결정이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매티스 전 국방 장관이 사표 낼 때처럼 방방 뜨니 미 행정부 한 관리가 철군을 재배치로 말을 돌리고 있다. 말은 터키 공격이지만 시리아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미 다 철수하고 남은 50명을 가지고 난리굿을 떨고 있다. ▶ 미국은 이 쿠르드족을 1991년 걸프 전쟁 때와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후세인 공격에 활용했고, 2011년 시리아 내전과 2014년 IS 준동 때도 활용한 뒤라 토사구팽 소리를 듣고 있다. 사실은 러시아 개입 후 IS 토사구팽이 먼저였다.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은 같은 민족이고 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란에도 있지만 터키 지역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이것이 터키가 쿠르족을 공격하는 이유다. ▶ 터키는 미군이 철수하든 말든, 자국을 제재하건 말건 공격으로 나섰다. 이런다고 미국이 터키와 전쟁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옆에서 구경만 하기도 그러니 철수하겠다는 뜻이다. 시리아 정부는 아직 북서부(이들리브)의 반군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해 이 일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한다는 말이다. 수정 삭제
시리아 미군 철수와 한국의 반면교사 - 2 19/10/09 [13:18]
▶ 그러나 시리아 쿠르드족이 오바마 시절 시리아 정권 붕괴 작전에 개입했으니 참으로 복잡한 관계가 되었다. 중간에 IS의 등장으로 미국과 함께 그 박멸에 분투한 점은 있으나 아직은 미묘한 입장에 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한국의 자살한국당도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요즘 안달이다. 쪼가리를 내서라도 왕 행세를 하고 싶고 거기에 붙어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이다. ▶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 대한 기사가 자주시보에 실리면 이런 구더기들이 버글버글 몰려들어 똥물을 묻히고 간다. 그리고 탈북자 중 몇몇은 조선을 씹기 위해 온다. 아무튼, 이런 구더기들의 활동으로 성공하면 나? 갈보가 선덕여왕처럼 왕관을 쓰고 나타나는 꿈을 꾼다니 인간의 똥물을 먹고 사는 구더기들도 많이 진화된 모양이다. ▶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자진해서 철수할지, 쫓겨나 도망갈지, 있던 자리에서 통구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한국 정부는 시리아 철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선이 미국에 부여한 연말 기한은 미국 역사를 올해 말까지만 쓰고 마감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니 한국 정부는 이를 미국에 제대로 알려 3개월이나 3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최대한 우려먹고 토사구팽할 수 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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