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 공공성 강화 위한 경고파업 선언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09 [08: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철도노조가 경고파업을 선언했고,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 : 철도노조)     © 편집국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11일 오전 9시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철도노조와 철도하나로 국민운동본부등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후 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공공성 강화 및 노사합의 이행, 문재인 정부의 철도 통합과 개혁 등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및 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체불 해소,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경고파업을 선언한 것은 정부와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2018년 철도노사는 주52시간제,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철도정책과 새로운 노사관계 수립을 위해 임금 정상화’, ‘4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 ‘안전인력 충원등을 합의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도 합의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측에 따르면 여전히 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 매년 임금인상률에 따라 올라야 하는 정률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체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42교대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전에 인력충원 규모가 나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승인받고, 채용 절차도 밟아야 하지만 10월인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나아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통합, 철도상하 통합과 관련해서도 철도공사는 미온적인 태도로 국토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철도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해 진행하던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관제권 분리 시도 등 지난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지지·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의 분할민영화 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철도 통합과 개혁을 중단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KTXSRT를 올해 안에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과 중단된 연구용역의 재개를 촉구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철도노사는 지난 52019년 임금단체교섭 시작 후 4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821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94~6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4%의 찬성율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99일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중지결정을 내려 철도노조는 쟁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선언에 대한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철도공사와 정부는 철도 통합 및 공공성 강화 약속을 지켜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101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2019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 돌입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행사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철도 통합과 개혁, 특히 KTXSRT 고속철도 통합 요구에 주목한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을 예고하면서 합의와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정상화’ ‘42교대 근무체계 개편 및 안전인력 충원’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이행’ ‘KTX-SRT 통합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주 52시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새로운 노사관계 수립을 위해 2018년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특히 KTX-SRT 통합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개혁과 통합의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2018년 취임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왔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개혁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속철도 통합, 철도 상하통합 등 철도산업의 개혁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과 통합을 요구해왔던 철도노조와 시민사회, 국민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기다려 달라고, 개혁 추진 의지를 믿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고 있다. 철도 개혁의 시계추는 멈춰가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철지난 신자유주의 철도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국토부 관료들과 철도 이권에 혈안이 된 국내외 자본이 강릉선 사고를 계기로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철도 통합 연구 용역을 강제로 중단시켰고, 껍데기뿐인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국가기간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를 무력화시키고 경쟁체제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관제권 분리시도가 본격화됐다. 국민의 힘으로 폐기시켰던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민영화 정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연구용역이 강제로 중단된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민영화 계획에 따른 철도관제 분리가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국민을 위한 철도 개혁의 선봉장임을 자임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왜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있는가? 철도 통합 연구용역을 왜 중단했는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과 개혁이 왜 멈췄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지 않는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논란속에서도 정책의 일관성, 사법 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있다. 이 촛불은 단지 검찰 개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나은 정의로운 사회, 사람존중, 노동존중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철도의 공공성 강화, 요금 인하 등 편익 증진, 지역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대륙철도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철도 통합과 개혁에 문재인 정부가 머뭇거리지 말고 답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교섭이 교착상태에 있지만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가 물밑에서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륙철도 시대를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이 아니라 강대국의 철도이권 각축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철도의 통합을 바탕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대륙철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철도의 미래를 통합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함께 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적폐정책으로 탈법적으로 분리된 KTXSRT를 올해 안에 통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과 중단된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촉구한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1. KTXSRT 고속철도 통합하라!

1.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철도 정책, 철도 분할 민영화 관제분리 시도 중단하라

1. 강제 중단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개혁 연구용역 즉각 재개하라!

1. 김현미 장관은 철도통합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1. 파업투쟁 정당하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합의를 지켜라!

 

2019108 

철도하나로 국민운동본부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