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현안 해설-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황과 문제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15 [15: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회의가 지난 924~25일 이틀 동안 서울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있다. 미군은 그동안 현금으로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쓰지 않고 이자 수익을 챙겨왔다. 20181분기 기준 남아있는 현금은 2,884억 원이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389억 원이었는데 미국은 또다시 대폭 인상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가 많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워크숍을 열고 최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두 단체는 오는 19방위비분담 인상강요! 지소미아 연장강요! <미국규탄대회>’를 오후 4시에 서울의 남인사마당에서 개최한다.

 

민중당은 14정책과 논점 34에서 현안 해설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해설했다.

 

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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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분담금이란?

 

1.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왜 만들었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으로서, 지위협정 제5조에 명시된 한국과 미국 비용 부담 외에 추가로 한국이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규모와 내역이 담긴 협정이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1980년대 후반 미국은 국내 무역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국방비 삭감으로 인하여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비 분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의 분담 요구가 더 늘어나게 되자 한국 정부는 이를 특별협정으로 체결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1991년 미국과 1차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SOFA 5>

 

미국은,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1991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었고, 한미 당국은 지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이 협정을 갱신 및 서명해 왔다. 201422일에 체결된 제9차 협정을 통해 20181231일까지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금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49,200억 원, 20159,320억 원, 20169,441억 원, 20179,507억 원, 20189,602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올해 210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금액은 무려 1389억원에 이른다.

 

2. 방위비 분담금의 구성

 

방위비 분담금은 군사건설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7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기간에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소요가 없어 집행되지 않았고, 8차 특별협정부터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항목은 군사건설비로 포함되어 현재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시설의 설계 및 감리비, 미군 및 군속들의 숙소, 각종 기지 환경 시설 등 미군시설 지원 항목이며,

 

고용인 인건비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다. 한국인 근로자의 총인건비 중 최대 75% 이내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원한다. 고용은 미군이 하고 임금은 한국이 지급하는 것이다.

 

군수지원비는 탄약 저장, 항공비 정비, 철도 차량 수송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 빙위비 분담금 항목별 구성[사진출처-민중당]     

 

항목이 나뉘어져 있지만 협정에 각 항목마다 비용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 협정은 총액을 정하고 있고,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발효되면 한미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항목별 소요액을 매해 정하게 된다. 이는 지원받아야 할 사업을 먼저 검토하고 비용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군측이 한국의 지원금 제공약속을 받고 그에 맞추어 사업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3. 방위비 분담금인가? 주한미군 주둔지원금인가?

 

방위비라는 개념은 국방비를 연상하게 한다. 명칭에서 연상할 수 있는 것은 한미 공동의 방위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일 것이다. 실제 1974년부터 실시해온 미군 지원비는 한미 연합방위를 증강하는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취지로 연합방위증강사업이라 불렀고 이에 대한 예산은 율곡사업 등에 편성되어 추진되었다. 그런데 1991년에 최초로 체결된 방위비분담금협정은 명칭과 실제 내용 사이에는 거리감이 상당하다. 게다가 최초의 미군지원사업인 연합방위증강사업에 대한 소요가 줄어들어 결국 제8차 협정에서 해당 항목을 없애 지원금 항목을 4개에서 3개로 줄었다.

 

방위비분담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특별협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다. 2004년 미국 국방부의 공동방위에 대한 방위분담보고서(Report on Allied Contribution to Common Defense)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Defense Burden Sharing)이란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군사적, 물질적, 경제적 제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미국은 자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동맹국이 나누어 갖도록 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1991년 체결한 특별협정에서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공동의 방위 또는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추가하여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동의 방위 또는 방위비를 분담한다고 이해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 과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에 협정의 내용에 맞게 주한미군 주둔지원금또는 주한미군주둔경비 특별지원금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4. 방위비 분담금의 부당성!! 사례로 보는 혈세 낭비!!

 

1) 불법으로 빼돌려 쌓아놓은 방위비분담금 ‘2

 

10조를 들여 세계최고 휴양지수준으로 지었다는 평택기지 건설 등에 물을 쓰듯 펑펑 쓰고도 다 못쓰고 남아돌아 축적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은 2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 주한미군이 축적하고 있는 현금과 미집행액 대략 2(2018년말 기준, 서울신문 2019.09.29. 보도)

 

2) 불법축적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수천억원대 이자놀이까지.

 

미국은 이자수익에 대해 부인하다가 20149차 협상 국회비준시에 구체적 사실이 밝혀지자 결국 인정하였는데 2013년 기준으로 한해 이자수익만 300여억으로 확인되었다. 주한미군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자수익만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 미군 목욕비까지 제공. 공짜전기는 한국군의 10배낭비

 

201810차 협정에서 합의한 9개 조항과 이행약정 5절에 따르면 미군이 쓰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고, 심지어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비까지 한국이 떠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한미군이 씻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 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공짜인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한국군의 10배에 해당하는 24,000KWh로 밝혀진바 있다.

 

4) 주일미군에 불법 전용되는 방위비분담금

 

국방부에서 밝힌 2014~ 2019년 방위비분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무려 9542천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등 비()주한미군 장비 정비에 지원되었다. 명백하게 불법으로 전용된 사례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모든 국민들이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상황에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다.

 

5) 방위비분담금 외에 천문학적 규모의 직·간접지원비

 

방위비분담금은 11차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6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역대로 방위비분담금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감당 가능한 금액이며 일본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라는 논리로 빠져나가곤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다.

 

사실 한국은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천문학적인 직·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간접비용은 한국정부가 예산을 써서 지출하는 직접비용은 아니지만 한국정부의 세입으로 들어와야 할 항목인데 실제 세입으로 되지 않는 경우로 직접지원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혈세이다.

 

주한미군 1인당 약 2억원에 해당하는 비용 (2015년 기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지불 하는 총액을 주한미군 1인당으로 계산하면 무려 2억에 가까운 천문학적이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규모 약 28천여명)

 

이는 한국보다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지불 한다고 알려진 일본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 현황 (2015년기준) 

▲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현황 (2015년 기준) 출처;『한국국방연구원 유준형 연구원, 2018.05.14. 발표자료』     

 

<관련용어>

총주둔비 :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非人的(비인적) 주둔비용이라고 함.

직접지원 : 정부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예) 방위비분담금, 부동산 매입비

간접지원 : 정부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기회비용 평가. 감세, 면세 등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인상을 거듭해온 방위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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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인가, 지원인가, 상납인가?

평화파괴를 위한 비용지불

국민의 혈세로 전쟁과 갈등을 사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욋돈

분담금은 분단유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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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부터 9차까지 협정 개요와 특징

 

1) 특징

 

- 첫해 한국의 분담액은 15000만달러(1,073억원)였다. 1~2SMA 적용기간 (1991~1995)에 미군 주둔비용의 약 3분의 13억달러(2100억원)까지 점차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 31996SMA(1996~1998)에서는 3년간 전년 대비 매년 10% 증액을 한 번에 합의했다.

- 4SMA(1999~2001)부터는 달러로 지급하던 분담금의 약 57% 원화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 5SMA(2002~2004)부터는 원화지급율을 88%로 상향조정했다.

- 6SMA(2005~2006)부터는 분담금이 6804억원으로 동결되고 전액 원화지급이 결정된다.

- 8SMA(2009~2013)부터는 연도별 인상률 상한선도 4%로 둔다. 

 

 

▲ 사진출처-민중당     

 

<방위비 분담금 추이> 

2) 10차 협정의 특징과 내용

 

(1) 급격한 인상률

 

이명박, 박근혜 시절 2- 5% 가량의 증가율을 뛰어넘어 8.2% 인상되었고 협정체결 이후 처음으로 물가인상률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8.2%)을 기준으로 삼았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조원을 넘긴 첫 해가 됐다.

 

(2) 협정 적용 기간 1년으로 단축

 

5년동안 적용되던 협정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다. 1년의 기한은 미국이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시 큰 폭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돼 왔다.

 

(3) 미군 목욕비부터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무한 지원

 

작전지원의 일부 항목(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이 군수지원비(기지운영지원)에 포함됨으로써,

 

성주 사드기지의 운영유지비, 폐기물 처리비용도 한국이 떠맡는 것으로 된다.

 

강정, 부산항 등에 들어오는 해외주둔 미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비용도 한국이 떠맡게 된다. 가령 미군 항모나 핵잠수함이 해외에서 수개월 떠돌다가 한미연합연습 참가 명목으로 제주해군기지 등에 입항하면 선내의 쓰레기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처리해 줘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2. 201911차 협정 전망

 

1) 미국의 요구는 6?

 

-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현재의 1조에서 무려 6배가 인상된 6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우방이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동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은 924(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작전지원 항목 : 전략자산(핵항모, 핵잠수함, 폭격기 등)전개비용, 사드운용비용, 한미연합연습비용 등

 

주한미군 인건비 : 2조원 (1인당 약7천여만원)

 

미국은 자신의 동북아 군사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군사운영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한국방어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에 부담시키려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방어 논리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늘어난 점 등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다. 또한 지난 923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해 향후 3년간 계획을 제시하는 등 수세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객관적 지표로 볼 때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에도 6조로 겁박한 다음 2~3조를 받아내고 해마다 더 뜯어내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강탈 수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이런 미국식 계산법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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