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더 많은 돈 지불해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19 [09: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19(현지 시각), 미 국무부가 오는 22(현지 시각)부터 사흘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18(현지 시각)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이 미-한 동맹 전반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 국무부는 미국은 전 세계 동맹들과의 방위조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해왔지만,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셈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며, 과거 보다 훨씬 포괄적이게 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국한됐지만, 미국이 최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건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VOA에 한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북 문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역할 확대와 연계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한국 측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군이 제공하는 국제 안보 비용 전체를 동맹국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나아가,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구성이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등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에 따르는 비용까지도 분담할 것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액으로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50억 달러(6조 원)는 이런 미국의 기준에 맞춰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요구(6조 원)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반대로 보면 현재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내는 셈이라며 미국으로선 충분치 않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인상금 요구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삭감하라라는 요구를 들고 항의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에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규탄하며 주한 미 대사관저에 진입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그리고 19(오늘) 오후 4시에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주최로 방위비분담 인상 강요! 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규탄대회>’가 오후 4시 서울의 남인사마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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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응책 - 1 19/10/19 [12:23]
▶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주면 한국 정부에 엄청나게 큰 떡고물이 떨어지는지 협상에 나가서 맛있는 밥 먹으며 눈알을 좌우로 굴리며 눈치 보며 한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함께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있다. ▶ 조선처럼 미국에 새 계산법을 들고 오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넘은 한 명도 없다. 아마도 떡고물을 나눠 먹으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한 게 떨어질 것이니 하늘이 두 조각 나도 강행하고 싶을 것이다. ▶ 한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수락하면 내년 총선에서 자살한국당에 골로 갈 것이고, 거부하면 미국이 한국을 괴롭혀 역시 총선에서 커다란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과 자살한국당이 문 정권을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략이다. ▶ 이런 상황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 정권과 집권 여당이 살아남으려면 협상을 중단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강행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 자살한국당이 아무리 개지랄을 떨어도 문 정권의 지지율은 하늘을 찌르게 된다. 문제는 떡고물을 포기해야 한다. 수정 삭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응책 - 2 19/10/19 [12:24]
▶ 트럼프의 운명은 올해 말까지다. 재선 지지율이 떨어져 단독 후보로 내세워봤자 떨어질 게 뻔하니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도 탄핵으로 갈아치워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는 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이 정권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 8일 백악관에서 외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미·중 무역전쟁이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음을 내게 하고 무역전쟁의 휴전을 끌어내는 '미니딜'에 합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후보를 위함이다. ▶ 그러나 뭘 부분 합의했는지 미국도 중국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 400~500억 달러를 구매하면 중국 수입 물품 2,500억 달러에 대한 보복관세 25%를 30%로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건 등가성에 맞지도 않고 중국은 보복관세 자체를 없애라는 이야기다. 서로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입을 하는 건 국 쏟고 잠지 데는 일과 같다. ▶ 최순실 사태와 유사하게 탄핵당할 트럼프를 위해 출마도 못할 재선에서 방위비 인상 자랑질하라고 5배나 올려달라는 협상에 계속 나가면 한국 정부는 구더기보다 못한 정부가 된다. 조선처럼 하루 만에 걷어차 버려야 한다. 협상 결렬과 상관없이 그런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주한 미군 철수 명분이 된다. 수정 삭제
문제는 19/10/20 [02:04]
문재인의 미국숭배와 한미동맹에 대한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다 문재인은 조선에게 패하여 철수하는 미국 선박에 편승하여 피난한 생명의 은인으로 미국을 숭앙하며 동맹이라는 허울아래 조선을 남한과 함께 미국의 식민지로 예속되게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음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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