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화해 협력이 문재인 정부의 살길이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08 [18: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이르러 가장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즈음해 수구보수 세력이 총집결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미 방위 비분담금 인상 요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것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나서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진척되지 않아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

 

현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결단만 내리면 해결할 수 있다.

 

수구보수 세력이 총집결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박근혜를 탄핵했던 시민들이 이른바 조국 사태를 보면서 수구보수 세력의 난동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민주주의 정권도 국민의 안위와 생명도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수구보수 세력의 난동을 더 이상 방치하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세력이 압승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구보수 세력은 2018년 한반도에 불기 시작한 평화, 통일, 번영의 바람을 가로막아 나섰으며,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탈환하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시 펼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핵전쟁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리로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이런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을 문재인 정부는 믿고 과감하게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은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1.5%에 달했고, 감액해야 한다는 여론은 24.8%로 나왔다. 국민들 대부분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응답이 72.1%에 달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더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1.0%에 달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교착된 남북관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을 때는 바로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진전되고 있을 때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진척시키지 못한 한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 번영의 길이 아닌 미국의 이익에 따라 남북관계를 대하면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의 길로 다시 나서야 한다.

 

가장 쉽고 첫 번째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은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다.

 

물론 금강산 관광 문제가 현재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로 난관이 조성된 듯하지만 시설물 철거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승인하면 된다.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개인 관광 문제를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허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결정을 시급히 내려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내야 한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으면 평화, 번영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문재인 정부가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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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근데요 19/11/08 [19:16]
맞습니다 하지만 문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 나는 공동번영이나 항구적인 평화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절름발이 대똥령입니다 그래서 미국대통령 알현하러 가서도 방명록에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감히 서명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민대다수는 다소 불공정한 선거제도아래서 촛불에 편승한 짜가를 뽑은 우민들이지요 수정 삭제
선지자 19/11/08 [19:23]
지나치다고 보인 개혁/혁신으로 안팎으로 적들(미.북.일.자한당. 보수세력)에 둘러싸여진 형세에 빠진 정부의 고민은 크다. 난국돌파위해 지도자의 결단과 선언이 있어야한다. 한번에 해결할수있는 '북과의 기존약속 화해조치'를 조속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천명을...방위협상은 무기연기토록.. 수정 삭제
ㅉㅉ 19/11/08 [23:06]
ㅂ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아직도 문재인에게 기대를 가질수 있단 말인가 수정 삭제
조국은 범죄자 19/11/09 [06:36]
조국을 수구적폐만이 공격한다니 참 어이가 없는 주장인데 보수가 아닌 진보의 상식을 우선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조국이란 단추를 잘못꿰어 진보의 가치관 혼란과 진보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고 본다 수정 삭제
헛 소리 19/11/09 [07:02]
내년에 다 죽을판인데 먼 헛소리들을 하는지... 문통은 친미사대매국노이다. 문통은 미국 한국주의 주장관이였다. 그는 미국을 위해 일한다. 북과 한 약속 지키지 않고 이 땅의 평화를 미국과 한다는게 어쩐지... 결국은 약속하지 않은게 더 나았을껄. 제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것들이 국가와 국민을 책임져? 개선이고 뭐고 이젠 물건너갔고 ... 이제는 내년에 ... 살려면 이민이라두 가야 하나? 수정 삭제
종말이다가오는듯. . . 19/11/09 [23:18]
연말가지 인내심으로 기다려보겟다고 한 말의뜻은 매우 서늘한말인데 인식을못하는듯하다 ~ 북쪽이만든 이스칸대르미사일 600밀리방사포 이두가지면 남쪽의 모든 미군기지를 쓸어치우는 확실한 무기들인데 북에서 쳐바르면 막을방법은 0% 미국놈들도 모르진않을터 . . . 막상쳐바르면 미국놈들 군사대응불가능한것도 이미 알고있을테고 워싱턴이 수폭쳐맞아가며 군사대응은못할거고 차선책이 아마도 주한미군주둔비액수를 엄청나게올려 우리가거부하게만들고 안들어주면 철수한다는 명분거리로 6조원을내민거같은데 문통이 차라리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말해주기를 미국놈들은 내심바라는거같은데. . .우리 빙신같은궁민들도 미군철수요구해야하는데 대갈통이 모두 고장나서 그런말하는사람은 극소수라 쳐맞고 종말을맞이할듯. . .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9/11/10 [14:52]
뭔 대통령 관련 보도만 나오면 자살한국당에서 라면 받아먹으려 정화조에서 꿈지럭거리며 기어 나와 똥물을 묻히며 냄새를 풍기는 위 몇몇 구더기들, 자주시보 게시판을 심심찮게 만들어줘서 고맙구나.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 돌아가서 똥물을 배 터지게 처먹거라. 수정 삭제
친미사대주의자 19/11/10 [16:54]
친미사대주의자 문통은 절대로 이 나라를 옳게 이끌어갈 수 없다.희망이 없다. 수정 삭제
미친미국 19/11/11 [13:38]
이젠 잘 생각하고 힘을모아야 할때다. 나라를 제대로 꾸려가겠단 사람한테 친미!친일!딱지붙여 매도한다면.. 그런얘길 하는사람한테 '종북,빨강이!' 딱지붙이는것과 뭐가 다르랴? 반미,반일은 옳고 정의이며 그 반대는 불의, 잘못이란건가? 문제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이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면 되는거지..무슨 낡은권력자들이 재미톡톡봐온 그따위 딱지놀음(워카민주주의?)에 아직도 헤매는가? 영국이 조종해 미군과 cia가 '코미!'하며 쳐없애야했던 옛악마(중국,러샤,쿠바,북한,이란, 이락,월남,일본공산/사회당,월남등) 건재하잖능가? 도그마,이념,워카에짓눌려 미국외엔 믿을놈없이 살아온 탓에..우리끼리도 믿을놈없이 되버린 한국현실을 되집어봐야..왜 우린 독일,영국,카나다.일본,스웨덴등 유럽국같은 정치못할까? 북한땜에?분단땜에? '꺼매도,햐예도 쥐만 잘잡는..하던 등소평이 생각되네..광화문서 성조기로 위협소리치는 무리들로 이땅에 앞날은 고난길로..걱정스럽..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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