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7명,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협박’을 멈춰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16 [05: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국회의원 47명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송영길 의원 블로그)     © 편집국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47명이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 협박을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7명의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속칭 공갈)’이 정도를 넘었다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방위비 증액 요구에 앞서 미국이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몇 명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얼마인가?, ‘50억불 증액요구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3가지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제 정상을 회복하자.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며 주한미군은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빨리 파악하는데 유리한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의원들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도 미군의 한국주둔 이유로 꼽았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만도 무려 13,31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만 봐도 미국의 대폭증액이 왜 부당한지 알 수 있으며,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말에 대해 주한미군을 위해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이들 의원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지만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미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2천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한 국방수권법(NDAA)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의원들은 한국 언론과 정부에게 미국 협상팀이나 미국 국방부 관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쓰기 전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미국무기를 세계에서 1,2위로 구입하며 세계최대의 미군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의원들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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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협박을 멈춰라!

 

- 우리나라 보수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라

-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 핵심은 28,500명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다. 하지만 현재 1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에 있어 당초 방위비분담금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19506.25전쟁에 참여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온전히 미국의 몫이었다. 하지만 1991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미군의 주둔비용을 특별협정의 형태로 새로이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6.25 전쟁에 참전해 33686명이 전사한 미국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대폭 증액 요구에 앞서 미국이 답변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몇 명인가?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주한미군 28500명 수준 동결은 지금도 유효한가? 2017년 미국의 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24,189명에 불과했다.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얼마인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차관)은 매년 초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Budget Estimates보고서를 발간해 차기 회계연도의 미군 운용&유지예산을 보고해 왔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2017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414700만불로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비용은 385700만불보다 29천만불, 한국 돈으로 2,900억원 이상 더 많았다. 1991년 이후 29년간 미국이 줄기차게 외쳐댔던 ‘50 50 균분의 의무를 한국은 다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불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은 대폭 증액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셋째, ‘50억불 증액요구의 근거는 무엇인가?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도대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어떤 항목이 어떻게 변경되었기에 5배 증액이 필요한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국 군인공무원의 월급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인가? 일본과 독일, 중동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1차 전세계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이제 정상을 회복하자.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세계전략인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한 주한미군은 또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또한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말은 본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 2016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군사령관 임명 청문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이 밝힌 주한미군의 또다른 존재이유다.

 

가장 큰 이유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 밥 우드워드가 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도 언급되듯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할 수 있다. 북한의 ICBM이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38. ICBM 발사를 7초 만에 탐지하느냐, 15분 만에 탐지하느냐는 미국 안보와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한국은 북경 입구인 평택의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의 미군해외기지를 무려 21조원의 한국 돈으로 지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협상팀은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미국의 대폭증액이 왜 부당한지 그 이유는 차고도 넘쳤다.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말에 대한 반박거리도 차고 넘치지만 하지 않겠다.

 

굳이 간단히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만도 무려 13,31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864억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으로 총 1426억원이나 된다. 20199월 기준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집행현금만도 2,884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기지급한 분담금 13천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주한미군을 위해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건비집행행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예컨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20113,387억원에서 20183,710억원으로 323억원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수는 8,856명에서 8,612명으로 무려 244명이나 줄었다. 올해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항목은 5,005억원으로 작년 대비 1,295억원이 늘어났지만, 도리어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250여명을 감원시켰다.

 

!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자!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블러핑도 이젠 그만하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지만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

 

알다시피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는 ‘22천명이던 하한선이 ‘28,500으로 늘어났다. 동 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 표결결과는 찬성86, 반대8로서 압도적이다. 이같은 미국 상원의 표결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과 정부에도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국의 제11SMA 협상팀이나 미국 국방부 관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쓰기 전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보수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달라.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자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무기를 세계에서 1,2위로 구입하며 세계최대의 미군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9. 11. 15

 

[공동성명 동의 의원명(가나다순)]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종대,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경미, 박완주, 박 정, 박재호, 박지원,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석현, 이후삼, 임종성, 전재수, 

정동영,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천정배, 추혜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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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죽고 처음 맛보는 기분이란? - 1 19/11/16 [09:53]
▶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사기꾼 일당의 대표다. 세계 역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한미 동맹 역사도 모르면서 혼자 잘난 척 깝죽대는 시건방쟁이다. 오죽했으면 탄핵해서 모가지를 잘라버리려고 행정부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하고 너도나도 증언대에 줄줄이 나섰겠는가? ▶ 이렇게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47명 의원 모두 협상장에도 들러 김두환 의원처럼 똥물을 퍼붓고 아가리를 벌여 똥물이 넘쳐흐를 때까지 사약처럼 먹여야 한다. 그러고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면 아예 정화조에 처박아 넣고 구더기가 되어 나오게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대북 제재 해제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달라는 대로 다 줘도 연 50억 달러지만 대북 제재로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수천만 명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200조 달러에 달하는 재산 손실도 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취지대로 미국도 이와 유사한 피해를 보게 되고 그 규모는 한국의 10배 정도나 된다. 수정 삭제
서방 죽고 처음 맛보는 기분이란? - 2 19/11/16 [09:54]
▶ 미국인의 사망자는 1억 명, 부상자도 1억 명, 난민으로 도망가는 자 5천만 명, 정상적 잔류자는 8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재산상 손실액은 2,000조 달러다. 한국과 미국이 이런 상태가 되면 무역 등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관계도 끝나고 거의 멸망 수준이 된다. 미국이 대북 제재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당할 수 있음을 언제까지나 쉬쉬하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성명을 통해 미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맨해튼이 핵 공격받아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연방정부, 주 정부가 있는 도시와 태평양 일대 및 미국 본토 군 기지가 동시에 핵 공격을 받으면 누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며, 미국과 미국인을 지키기 위한 군대를 누가 통솔할 것이며, 행정업무 또는 누가 처리할 것이냐고 물어야 한다. ▶ 미국 내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줄줄이 터지고, 기간 시설이 파괴되면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방송과 교통 등이 마비되는데 살아남아도 어떻게 생존하며 미국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한다. 수십 년을 대북 제재 해도 얻고자 하는 걸 얻은 적이 없고 이제 미국처럼 완전한 핵보유국이 된 조선인데 제재를 지속해 미국과 미국인을 위와 같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해야 한다. 수정 삭제
서방 죽고 처음 맛보는 기분이란? - 3 19/11/16 [09:55]
▶ 위와 같은 상황이 된 미국을 그동안 적대국이라고 업신여겼던 중국과 러시아가 똑같이 핵 공격을 포함해 그들의 동맹국과 함께 미국을 접수하러 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냐고 질문해야 한다. 현재 조선을 제외한 8개의 핵보유국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위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조선에만 유독 제재를 해서 얻지도 못하는 걸 얻어보려고 시건방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고, 미국의 시건방 때문에 한국까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건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해야 한다. ▶ 일찍 뒈지고 싶으면 미국만 그렇게 할 일이지 뭔 세컨더리 제재를 한답시고 여러 다른 나라까지 위협하며 동원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도 전쟁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뿐이고 여러 다른 나라는 눈치 보며 그들을 따라나서는 것뿐이다. 사람을 죽이고 다 때려 부수는 일을 즐기려 언제나 모든 옵션이 책상 위에 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반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 이런 일까지 해내면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는 건 떼 놓은 당상이 된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번 47명 국회의원 성명은 서방 죽고 처음 맛보는 그런 기분이다. 국회에서 결의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렇게 일부 의원이라도 평상시의 부부 관계처럼 시기적절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청와대와 정부 관료는 좋은 일을 숨어서 하지 말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해야 국민이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야 할 말을 눈치 보고 참아서도 안 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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