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7시 부산시청광장에서 풍산재벌 특혜부지반환을 위한 부산 시민문화제가 진행됐다.
풍산그룹은 전 사원이 휴가를 가 있는 동안 노조와 상 의없이 계열사 주식지분 57.2%를 판매한 뒤 1년 후 2011년 58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이때부터 이어진 투쟁이 벌써 다음 달이면 10년째이다.
김명준 풍산마이크로텍 대책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한 음식과 공연으로 채워졌다.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하야리아 부대를 해결한 부산 시민분들은 절대 풍산 문제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 계신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며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주선락 민주노총부산지부 사무처장은 “감사원의 결과는 풍산개발이 특혜개발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것이다. 본격적으로 환수 투쟁을 이어가겠다”라며 “현재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는 격동의 시대이다. 우리가 일내보자”라고 말했다.
이날 문화제에 참가한 민중당 부산진분회 노래모임 ‘용감한 언니들’은 직접 만든 털방석 10개를 선물로 준비했다. 그 외에도 민중당부산시당, 부산여성회, 변혁당부산시당, 부산노동자겨레하나, 가톨릭노동상담소. 희망세상 등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공연은 부산대학생진보연합, 우성수씨, 부경몸짓패, 민중당 연제구분회모임 등이 준비했다.
현재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이하 풍산노동자)들은 부산시청 앞, 서울 풍산그룹 본사 앞, 화성공장 앞에서 농성 등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의 복직’과 ‘ 센텀2지구 특혜부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풍산노동자들은 부산시청광장 앞에서 작년 7월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이 있었으나 공장화재 이후 강제휴직 조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휴직 조치를 당한 노동자 중 한 명인 유원역씨는 “풍산 문제는 이전 정권부터 이어져 온 정경유착 문제이다. 초반에는 함께했던 국회의원들마저 몇몇은 포기할 정도이다”라며 “(센텀2지구 특혜부지문제도)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등기부 700여 쪽을 발급받아 일일이 분석해서 발견한 것이다”라 말했다.
문제가 되는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 반송동과 석대동 일원 59만 평의 부지에 1조 6,413억 원(단지조성 1조 5,298억 원, 진입 도로 1,115억 원)을 투입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 시절부터 추진된 이 사업의 해당 부지 일부는 군수사령부가 풍산금속에 매각한 것이다. 매각 당시 ‘군수용 등 부지 용도가 달라지면 소유권 반환’이라는 특약을 걸었으나 이후 삭제된 것과 이에 대한 갱신계약조차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풍산대책위는 토지이용 사유가 달라졌으니 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3일 ‘국방부 기관 운영 감사 결과’ 자료를 통해 “국유재산을 매수자가 계약서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국방부가 이를 해제하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체부지 확보 없이 이 부지가 부산도시공사에 매각되어 사업이 추진되면 탄약 관련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부지 확보 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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