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주민들은 16일 오전 11시 용산 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미군이 TPH와 벤젠이 수백 배, 수천 배를 초과하는 용산기지에서 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상징 의식을 진행했다.     © 박한균 기자

 

▲ 용산 주민들은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규탄하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군이 정화하라"라고 촉구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용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책임져라”,“용산기지 반환 협상 투명하게 공개하라”,“용산기지 환경조사 민간참여 보장하라”,“천문학적 정화 비용 미국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 박한균 기자

 

▲ 김은희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규탄했다.     © 박한균 기자

 

▲     © 박한균 기자

 

“용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책임져라”

“용산기지 반환 협상 투명하게 공개하라”

“용산기지 환경조사 민간참여 보장하라”

“천문학적 정화 비용 미국이 책임져라”

 

용산 주민들은 16일 오전 11시 용산 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정화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책임지고 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대변하여 당당하게 협상하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정화책임 문제로 반환이 지연되어오던 캠프 롱을 비롯한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받기로 합의했으며, 오염정화에 대한 문제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추후 논의하는 조건으로 오염정화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미국과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용산 주민들은 “(4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책임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반환받게 되면, 정화 비용을 미국 측에 청구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되며, 용산미군기지도 이 같은 선례에 따라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기반환이 아닌 미국이 용산미군기지 오염에 책임을 지고 정화 이후 반환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민중당 용산구위원회, 용산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가해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 미국이 책임져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희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오염 현황에 대해 “용산 미군기지 집수정은 이곳 가까이에 있다”라며 “2001년도 녹사평역 지하철공사 도중 오염이 발견된 이후 2006년도 남영역 근처 캠프킴 근처 지하수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서울시가 정화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녹사평역 인근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1,170배에 달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캠프킴 인근에서도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000배가 검출됐다”면서 “이에 용산 주민들은 용산미군기지 주변이 오염되는 것은 기지 내부가 제대로 정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내부조사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5~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내부 조사를 했지만 조사 결과는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미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라는 이유로 환경부에서는 비공개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급기야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소송으로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용산기지 내 오염도는 벤젠 기준치 672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내부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녹사평역 인근에서 수천 배 검출되고 있는 오염의 원인은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이 심각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미군이 은폐시켜왔다”면서 “미국 1990~2015년까지 84건의 새로운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얼마 전 열린 서울시 의회 토론회에서 당시 용산구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오염사고가 1997년 13번 게이트에서 있었으며, 28만t의 기름 유출 사고로 한강을 완전히 오염시킬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

 

김 대표는 “2006년도에 반환돼서 한참 공사 중인 유엔사 부지에서 올해 TPH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라며 “이처럼 용산 미군기지는 백여 건이 넘는 오염사고, 2000년 독극물 방류사건, 2015년 탄저균 실험 등이 있었던 곳”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제대로 된 조사와 정화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용산 미군기지가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온전하고 깨끗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오장록 용산 시민연대 대표는 “지금껏 미군은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우리는 깨끗한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종곤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미군기지가 용산에 정착한 지 70여 년이 됐다. 이제야 용산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용산 주민들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아니다. 온전히 정화되고 아름답게 돌려받을 때까지 용산 주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은중 작은 도서관 ‘고래 이야기’ 운영위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 주민들은 이번 (반환) 협상 결과를 규탄한다면서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용산기지 환경조사 민간참여 보장하라 ▲용산기지 환경오염 전면적으로 조사하라 ▲용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정화하라 등을 한미당국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미군이 TPH와 벤젠이 수백 배, 수천 배를 초과하는 용산기지에서 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상 개시에 대한 용산 주민 입장

 

지난 12월 11일 정부 관계부처(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환경오염 정화책임 문제로 반환이 지연되어오던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받고, 정화비용 청구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여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합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굴욕적 합의이다. 십 년 동안 협상해도 미국에 정화책임을 묻지 못했는데, 반환 이후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을 리가 없다.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돌려받았기에 앞으로 정화책임을 미국에 물을 수 있을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는 그 원인 제공자인 미국이 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 번도 기지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이번 반환 협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용산주민들은 조기반환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 책임을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책임지고 정화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용산미군기지도 이번 합의에 따라 반환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용산주민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규탄하며, 앞으로 진행될 협상 과정에서 한미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이미 폐쇄된 기지를 돌려받고, 기지오염 정화를 누가 책임질 것에 대한 문제일 뿐 군사 기밀도,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도 아니다. 오히려 미군기지 오염문제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써 오염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다.

 

둘째. 용산기지 환경조사 민간참여 보장하라. 용산기지 오염실태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인하여 밝혀졌을 뿐 한미 양측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 반환 협상 과정에서 진행될 환경조사에 민간참여가 보장되어야 국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셋째. 용산기지 환경오염 전면적으로 조사하라. 기지반환 협상 절차 중 환경조사는 이미 오염물질 유출이 드러난 부지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는 반환 이전 확인된 오염면적이 전체 부지의 0.26%에 불과했으나, 반환 이후 정밀조사실시 결과 전체 부지의 17.96%에서 오염이 확인되었다. 용산기지 환경오염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오염실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넷째. 용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정화하라.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책임은 기지를 사용한 미군에게 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의 탈을 쓰고 무시하고 있다. 오염정화책임을 지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안무치한 미국을 규탄한다.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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