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미 전 재무차관 “미국의 대북제재, 이미 실패”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2/17 [14:22]

코언 미 전 재무차관 “미국의 대북제재, 이미 실패”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9/12/17 [14:22]

 

데이비드 코언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17일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했던 코언 전 차관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SNAS)에서 미국의 제재와 억지력이란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코언 전 차관은 미국의 다양한 대북 제재가 북을 비핵화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언 전 차관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7년 가을 도입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방안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언 전 차관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간 미국이 북에 대해 키워 온 압박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북의 위협이 없어졌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성공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코언 전 차관은 북의 사례는 제재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면서 제재의 근본적인 개념은 강압이며 적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를 통해 신호를 제대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코언 전 차관은 제재를 이행하는 데는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북에 대해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 아~ 불쌍한 미국 - 1 19/12/17 [17:10] 수정 | 삭제
  • ▶ 미국넘들이 패권을 상실하고 멸망에 이르는 근본 이유는 이전에 멸망한 패권국이 그러했듯이 제재의 수단을 도입하고 그 효과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제재의 대가, 즉, 제재에 대한 상대국의 계산을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헤일리가 제재 방법에만 골몰하다 제재로 인해 미국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해 미국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다. 이런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 제재에 대한 1차 보복이 50개 주 수도와 각 주의 3개 대도시로 총 200개 대도시에 대한 동시 핵 공격이다. 소요 시간은 전부 1시간 이내다. 이 핵 공격에 미국이 항복하면 이걸로 끝날 것인데 조선을 핵 공격하는 일로 추가로 그 외 600개 도시가 더 철저하게 망가진다. 이 도시들은 작아서 아예 통째로 날아간다고 보면 된다. 나머지 400개 도시는 너무 작아서 살아남을 것이다. 인구 5만 명 이상은 모두 작살난다. ▶ 그렇다고 군 기지를 멀쩡하게 그냥 둘 리가 만무하니 함께 골로 가면 미국은 멸망했다고 봐야 하고 그것도 반 나절 만에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만일 식사 시간에 핵 공격당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남아도 다음 식사부터 제대로 먹기 어렵다. 살아남고 밥도 먹으려면 전 국민이 배낭을 메고 먹을 걸 항상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겨울철 눈 내린 고속도로에서 핵 공격으로 도로가 정체되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으니 차에도 취사도구와 음식물을 넣고 다녀야 한다.
  • 아~ 불쌍한 미국 - 2 19/12/17 [17:10] 수정 | 삭제
  • ▶ 현재 미국인은 이런 사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는 미국인이 없다. 멸망하는 제국은 언제나 이 모양 이런 꼴로 망하더라. 살아남은 자들이 음식물이 부족하면 서로 죽이고 빼앗는 새로운 난리가 난다. 그러니 굳이 일일이 죽이지 않더라도 살아남은 자의 반은 이렇게 죽는다. 다친 사람도 치료할 수 없으니 반은 죽는다고 봐야 한다. 핵 공격을 받지 않은 작은 도시도 도시 간에 고립되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반은 죽는다. ▶ 그렇게 살아남아 도망가면서 또 반은 죽는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점령군을 만나 또 반이 죽는다. 재수 좋게 살아남아도 이렇게 계속해서 죽는 일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노비나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 그러나 노예인 줄 모르고 대들다가 반은 죽고,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면 자살하는 사람이 또 반은 된다. 최종적으로 개돼지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아~ 불쌍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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