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에서 신년사 발표가 아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고 ‘조성된 대내외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하여’로 올해 전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NK투데이, 자주시보, 주권연구소 공동 기획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신년사 발표가 아닌 전원회의 보고로 했을까?

 

2. 2019년 대외 분야에 대한 평가

 

3. 2019년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

 

4. 2020년 북의 올해 총적 방향과 구호

 

5. 2020년 대외 분야에 대한 전망

 

6. 2020년 경제 분야에 대한 전망

 

7. 2020년 조선노동당의 과제

 

-----------------------------------------------------

 

▲ 평양시궐기대회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평양시민들

  

4. 올해 총적 방향과 구호 ‘정면돌파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 ‘조성된 대내외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통해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적대 세력들의 제제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해야 합니다.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 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라고 말했다.

 

북은 왜 정면돌파전을 벌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일까.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살펴보자.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의 힘을 소모, 약화시키자는 것”이며 “(미국이) 대화 타령을 하지만 북을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흉계를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짧게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북은 선제적 조치로 풍계리 북부 핵시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하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해 주동적인 노력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에 약속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비롯해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6.30 판문점 정상회동 그리고 10월 스톡홀름 실무 협상에서도 북에 그 어떤 확답도 주지 않으며 고장 난 라디오처럼 ‘북 비핵화’만을 외쳐 북미 대화는 더 진척이 되지 않았다.

 

북은 미국의 본심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아니라 2017년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하자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북미 대화의 장에 어쩔 수 없이 나선 것이라 판단을 내렸으며, 결국 힘으로 굴복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의 ‘혁명 발전의 요구’란 무엇인가.

 

북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완성되는 해로 지금까지 전개해 온 나라의 여러 분야의 경제발전에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도 대규모 건설장인 삼지연시 2단계 공사가 끝났으며, 양덕군온천문화 휴양지, 경성군의 중평남새(채소)온실과 양묘장 완공을 비롯해 어랑천 발전소 언제 완공 등 성과를 이룩했다.

 

북은 미국이 제재를 다방면적으로 강화하는 속에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세가 좋아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국 주체의 힘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은 언제나 주체의 힘을 기본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고 역경을 돌파해왔다고 강조한다.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시기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조성된 객관적인 정세에 지배받으며 순응하기보다는 주체의 힘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 새 길을 개척해 온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에 나서는 모든 난관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자체의 힘, 자강력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북은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국어사전에는 저애하다에 대해 ‘(사람이 어떤 일이나 남의 행동을) 방해하여 잘 진행되지 못하게 하다’라고 설명했으며 정면돌파의 의미에 대해서는 ‘피하거나 에두르지 않고 직접 맞서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말 그대로 해석하면 북의 사회주의강국 건설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피하거나 에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 뚫고 나가 전진을 이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며, 이를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전선을 경제전선이라 한 의미는 미국의 제재에 상관없이 그리고 제재를 하든 말든 자체의 자강력을 강화해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북이 자강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힘을 쏟기 위해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주민들의 생명이 안정적이며 믿음직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적대 세력이 함부로 북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북은 지난해 성공한 전략무기와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경제 분야. 국방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자강력, 자력갱생이 철저히 강화되고 힘을 발휘하면 사회주의강국 건설 과정에서도 북미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북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를 정면돌파해 당창건 75돌인 올해를 뜻깊게 빛내자고 호소한 것이다.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민궐기대회의 모습.

 

북이 강조한 ‘정면돌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정면돌파’에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주동에 서서 무한한 공격전을 벌이겠다는 의미가 있다.

 

앉아서 조건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연속적인 공격으로 난관을 뚫어서 없애버릴 때까지 무한한 공격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면돌파’에는 난관의 근원을 뿌리째 제거해 나가는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겠다는 의미가 있다.

 

오늘 조성된 난관을 극복했다고 내일 또 다른 난관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잡초를 뿌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난관의 근원을 뿌리째 제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북이 정면돌파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의 바탕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룩한 공고한 일심단결이 있다.

 

북은 최고지도자, 당, 주민이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의 숨결로 이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보면 주민들에 대한 사랑, 주민들에 대한 무한한 복무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주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북은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바로 ‘일심단결’이라고 자부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신념”이라고 말했다. 정면돌파를 하다 보면 조성되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지도자가 믿는 주민들이 있기에, 지도자를 믿는 주민들이 있기에 충분히 헤쳐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정면돌파’를 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