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에서 신년사 발표가 아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고 ‘조성된 대내외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하여’로 올해 전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NK투데이, 자주시보, 주권연구소 공동 기획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신년사 발표가 아닌 전원회의 보고로 했을까?

2. 2019년 대외 분야에 대한 평가

3. 2019년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

4. 2020년 북의 올해 총적 방향과 구호

5. 2020년 대외 분야에 대한 전망

6. 2020년 경제 분야에 대한 전망

7. 2020년 조선노동당의 과제

 

7. 2020년 조선노동당의 과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오늘의 이 사회주의운명의 기로에서의 승과 패의 결정은 오직 우리 당의 단결된 위력과 그 향도적역할에 달려”있다며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력을 높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사회주의 운명이 당의 역할에 달렸다’고 까지 언급하며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당의 영도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북

  

우선 북의 독특한 정치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의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적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라고 되어있다. 제1장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영도가 국가운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함을 헌법에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노동당이 국가 운영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당 내에 정치, 군사, 문화, 경제, 교육, 과학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 부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운영에 대한 일례로 북의 기업은 전체 경영을 책임지는 지배인과 ‘당 비서’가 입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당 비서가 당의 정책과 노선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사상, 정신적 힘을 발동해 생산 활동을 하는 체계인 것이다. 이는 객관적인 조건보다 사상과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북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국가운영의 일반적 차원에서 당이 중심을 잡고 그 역할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북은 이러한 조선노동당의 역할이 2020년에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이 이번 신년사를 당 전원회의 보도문으로 대체한 것에서도 당의 역할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북은 전원회의를 유례없이 4일 동안 개최하고, 그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에 대한 당적 의지와 결의를 모아내는 과정을 거쳤다. 당 전원회의의 결정이 김정은 위원장 개인만이 아닌 전체 당원의 결정임을 선포한 것이다.  

 

또한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 명시된 8가지 결정 중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 것”,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당과 혁명,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분투할 것”,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이 결정서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것)” 등 당과 일꾼들의 역할 관련한 것이 3가지나 존재한다는 것도 눈에 띈다. 

 

현실인식과 당 역할 강화의 요구  

 

북이 어느 때보다 당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에는 현 시기 정세와 객관적 조건에 대한 판단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며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만큼 장기적으로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질 것이고, 이를 자체의 힘을 키워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북의 입장에서는 ‘정면돌파전’이라는 ‘장구한 투쟁’에 나서는 상황인 만큼 일꾼들과 전체 ‘인민’들의 힘을 총 발동하고 키워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전체 ‘인민’들을 ‘정면돌파전’으로 불러일으키는데 당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북 노동신문은 8일 사설(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과업관철에 총매진하자)을 통해 “적과의 치렬한 대결은 항상 자체의 력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동반하며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여야 주동에 서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정면돌파전은 곧 의지전이다. 정면돌파전에서의 승패는 사상과 신념의 투철성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면돌파전’이라는 ‘새로운 길’로 나서는 첫해인 만큼 북은 전체 일꾼들과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추스르는 것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추측해 보건대, 북미대화가 열리면서 북의 주민들이나 일꾼들 사이에서도 외교적 해법과 그로인한 물자유입 등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8일 노동신문 사설은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면돌파전을 결심한 당의 의도와 전략전술적대책의 정당성을 똑똑히 알도록 사상동원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화려한 변신을 위하여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절대로 팔수 없다는 것, 앞으로도 제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제재해제나 정세완화에 대하여 사소한 미련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의 정책방향을 전체 ‘인민’들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장구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당의 역할 강화가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당 역할 강화의 요구는 경제발전 등에 있어 극복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제건설에서 풀어야 할 ‘절실한’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신문도 3일 사설(당창건 75돌을 맞는 올해에 정면돌파전으로 혁명적 대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자)을 통해 “자력강화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여의 분야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5일 논설(정면돌파전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서도 “총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오늘 우리의 경제는 적대 세력들의 제재 압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자립, 자강의 거창한 위업을 견인하고 추동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성된 정세 하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결속과 평가가 내려지는 시기다. 그러하기에 당의 영도적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실제 전원회의 보고문에서 경제적으로 나서는 문제의 주된 원인을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데서 찾고 있듯, 국가를 영도하는 위치에 있는 당의 역할이 기본전선이라고 하는 경제전선을 돌파하는데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75돌을 맞는 조선노동당의 과제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당 역할 강화를 위해 “매 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나아갈 방향과 투쟁목표, 과업과 방도를 정확히 명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능숙히 조직동원하는 것”,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당으로 건설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2020년은 조선노동당이 75돌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소위 ‘꺾어지는 해’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으로 조선노동당창건 75돌을 성대히 기념할 것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관련된 결정을 채택했다고 한다. 그만큼 당을 중심으로 ‘정면돌파전’을 훌륭히 수행해 대내외적으로 조선노동당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북에서는 당과 일꾼들의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과 방침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