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 전쟁에 면죄부 주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철회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18:58]

미국의 패권 전쟁에 면죄부 주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철회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1/22 [18:58]

 

▲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 일동’ 명의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미국의 패권 전쟁에 면죄부 주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민중공동행동]     

 

90개 단체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철회를 요구했다.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 일동명의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중동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들은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기에 문재인 정부는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요해왔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독자파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임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의 패권 전쟁, 침략 전쟁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발언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한다! 파병 결정 철회하라!

 

정부가 기어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121일 국방부는 미국의 대이란 공세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파병한다고 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한국군이 이곳으로 파병된다면, 그 위기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번 파병 결정은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한, 즉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마저도 무시한 결정이다.

 

정부는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위험이 보고된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이란을 위협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고, 군사 위협도 강화했다.

 

미국의 이런 대이란 공세 강화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지역에 긴장이 쌓이게 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 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와 공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장교 2명이 이 연합체에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서 파병된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면충돌 위기는 당장에는 피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동 불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그런데 그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대중과 함께 끝까지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는 항의를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2020122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 일동

 

()겨레하나,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통일나무, jejuey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창군 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법과인권연구소,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단법인 평화철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 안티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아주노동자운동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북건설노조, 전북녹색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기억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제주녹색당, 제주도청앞 천막촌 연구자 공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의길,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등노동자희 제주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피스모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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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자 2020/01/23 [09:49] 수정 | 삭제
  • 미/영/이스라엘등 악질국가만 빼고 온세계가 '국제정의를 깬 불법무도한 행위'라고 규탄하는 이란사태에 조폭두목말따라 '예, 형님!'하며 가담하는 따가리외교는 이젠 벗어나야.. 예전과다른 힘쎄진 북한을 옆에두고 국제불의에 당당한 나라여야잖는가? (야당이겁나) 살겠다고 언제까지 후손들에 쪽팔리는 국제관계를 이어가야하는가? 실로 암담..
  • 트럼프는 정말 탄핵당하지 않을까? - 2 2020/01/23 [09:26] 수정 | 삭제
  • ▶ 탄핵 지지율이 30%대 후반에서 50%를 넘어 올라가도 상원이 탄핵 부결을 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탄핵 부결을 했을 때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탄핵 부결을 민주당이 선거 유세에서 활용하면 증폭되나, 반대로 탄핵을 가결하면 민주당이 환호하겠지만 공화당이 새롭게 부각되고 정의로움을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화당 중진과 주지사 일부,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 300여 명, 워터게이트 스캔들 조사 17명 특별검사, 역사학자, 법학자 등 700명,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 40여 단체,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채너티투데이> 등이 탄핵 지지에 나섰고, 특히 흑인 86%와 여성 59%가 지지한다. 미국인 70%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압박은 잘못됐다고 한다. 공화당의 손으로 트럼프를 탄핵하면 이런 양상은 달라진다. ▶ 위 추가 채택 요구 부결의 의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탄핵할 것이고 대선이 임박하니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자는 의미도 내포될 수 있다. 공화당의 새로운 유력 대선 주자는 롬니(72) 현 유타주 상원의원(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과 전 하원의장 폴 라이언(49)이 있다.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손'의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탄핵에는 항소가 없고, 탄핵을 당한 순간부터 수십 개의 소송에 휘말릴 트럼프라 따로 볼 일도 없다. 마이크 앞에 서거나 트윗을 한들 그의 변명이나 항의에 관심 가질 국민은 없다.
  • 트럼프는 정말 탄핵당하지 않을까? - 1 2020/01/23 [09:25] 수정 | 삭제
  • 자민통 / ▶ 문 정권하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살고 있는 넘이 매일 방구석에 처박혀 포시러운 소리만 하고 있다. 최근 과격 시위로 약 10개국에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다. 홍콩을 독립시키려고 100년을 기다린 중국이 아니다. 목숨을 건 치열한 투쟁을 한다고 더 나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수많은 미국인도 트럼프를 갈아치우려고 난리굿을 떨고 있지만 이 역시 밥그릇 싸움일 뿐이다. 폭력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자민통처럼 잘살고 있거나 잘살 기대가 있어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은 밥그릇을 차지하고, 공화당 중에서도 주류가 더 많이, 주류보다 핵심이 더 많이, 핵심보다 트럼프가 더 많이 챙겨 먹으려는 싸움이 오늘날 미국 정치다. ▶ 트럼프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추가 증거와 증인에 대한 채택 요구가 전부 공화당의 반대로 묵살된 건 트럼프가 보기에 2/3 이상 찬성의 탄핵 결정에 더 안정적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런데도 다보스 포럼에서 연일 탄핵 소추한 민주당을 성토하고 자신의 업적을 공치사하고 있다. 탄핵 가결이 걱정스러운지, 아니면 탄핵 부결도 자신의 '거래의 기술'로 얻은 것이라 자랑하고 싶은지 하루도 조용히 있지 않는다.
  • 자민통 2020/01/22 [20:45] 수정 | 삭제
  •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 일동!... 사대주의자 문재인 규탄의 목소리가 드높다. 아직 '항의' 수준인게 아쉽지만 문재인의 사대주의 행위에 넌절머리가 난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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