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오늘(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신천지 수사에 소극적인 이유를 물었다. 

아래는 전문이다. 

신천지 수사를 주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한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 전국 확산의 주범으로 신천지를 지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신천지의 행태는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도 남을 정도로 정부의 방역지침이나 국민 상식과는 크게 어긋난 것들이었다. 특히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행적을 속이는 등 방역당국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단순 실수를 넘어 범죄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이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에 공개질의서를 보낸다. 

1. 법무부의 수사 지시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8일 추미애 법무장관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자 대검은 각급 검찰청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할 것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은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지침을 보냈다. 이건 공무원이 대놓고 법무부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항명 아닌가? 대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신천지를 감싸는 이유가 뭔가. 

2. 국민여론 무시하고 신천지 압수수색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신천지 압수수색 찬성이 무려 86.2%나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95.8%가 압수수색을 찬성했다. 그리고 서울시, 대구시도 고발을 했다.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 등 자료는 허위임이 드러났기에 증거 확보 차원에서도 압수수색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을 미루는 이유가 뭔가. 

3.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관한 일에 왜 ‘조국 사태’처럼 대하지 않는가?

검찰이 보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국 사태’에 비해 하찮은가? 미래통합당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준 표창장이 한 두 장이 아닌데 조국 딸 표창장 사건 대하듯 할 생각은 없는가? 이만희가 ‘박근혜 시계’를 차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쯤 ‘박근혜 시계’ 관계자들 집을 모조리 압수수색했어야하지 않는가? 혹시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유착관계가 드러날까 봐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것 아닌가?

4. 혹시 신천지 장학금 받은 검사가 폭로될까봐 걱정하는 것 아닌가?

무려 1조8천억 원 상당의 대출사기 사건인 신천지농장 대출사건에 박근혜 시절 민정수석을 한 곽상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검찰출신 곽상도가 대출 사기단이 매입한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수사선상에서 빠진 것이다. 검찰 내에 신천지와 연루된 이른바 ‘신천지 장학생’이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검찰 내 ‘신천지 장학생’ 명단이 폭로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 신천지에서 예전 유병언 사건 때처럼 ‘윤석열, 우리가 남이가’라는 현수막이라도 내걸까 겁내는 것은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 답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3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