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해리 해리스 미대사를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되었다고 보석으로 나온 김유진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성명에서 해리스 대사가 11월 이후 사임 계획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에 우리 국민들이 빨리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해리스 대사를 재판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한 발언의 진위여부와 그 경위 및 의도에 대하여 신문함으로써 그의 발언이 강대국의 대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피고인들의 미 대사관저 월담시위가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김 후보는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 재판에서 해리스 대사의 증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에 재판부가 이를 즉각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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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월담시위 재판에 증인 신청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1월 이후 사임 계획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간섭하고, 남북관계에서 한미 협의를 강조하는 등 외국대사로서 도를 넘은 내정간섭 행위와 망언을 일삼은 인물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소미아 파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반대,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책적 결정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대판 총독을 연상시키는 해리스 대사의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오는 11월 사임 소식이 들려오자 오히려 국민들은 이를 반기며 “더 빨리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리스 대사의 내정간섭 행위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미대사관저 월담시위’를 벌이고 구속된 피고인들(김유진 후보는 3월 16일 보석으로 석방)은 지난 4월 8일 제4차 공판에서 해리스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한 발언의 진위여부와 그 경위 및 의도에 대하여 신문함으로써 그의 발언이 강대국의 대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피고인들의 미 대사관저 월담시위가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해리스 대사의 증인 채택은 ‘미 대사관저 월담시위’의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이는 해리스 대사의 내정간섭 행위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분노한 국민적 여론이 반영된 것이므로 재판부는 이를 즉각 채택하고 해리스 대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10일

민중당 비례후보 7번 김유진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