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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고?

주권방송 | 기사입력 2020/06/05 [11:02]

[단상]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고?

주권방송 | 입력 : 2020/06/05 [11:02]

 

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권오혁] 오늘은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에 공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진연 구속영장 청구로 확인된 것

-보복수사, 표적수사, 정치수사

-윤석열 검찰과 미래통합당은 한 패거리

 

6월 4일 지금 이 시각 검찰이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승인과 검열 하에 진행된 선거운동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의 행태를 보십시오.

 

보복 수사, 정치 수사, 표적 수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대표특징입니다. 이로써 두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미통당이 한 패거리였다는 것.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의 주장과 수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2. 검찰 공화국

- 무소불위의 검찰 공화국

: 과거 독재정권 시절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주로 군부와 정보기관을 앞세워 통치했다.

그러나 민주화 투쟁이 확대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이제는 불평등한 법을 잣대로 통치하기 시작했고 검찰을 앞세워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양태로 변화되었다.

임명은 대통령이 했어도 검찰은 법과 통치권자의 위에서 군림한다. 개가 개 주인을 무는 격이다.

청와대 권력이 바뀌었어도 정치적폐, 사법적폐, 검찰적폐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최후의 반격을 벌이고 있다.

 

- '검찰'이라는 공안기관의 본질

- 합법과 불법을 결정하는 검찰

: 그러나 이들이 미통당, 조중동, 미일 외세를 등에 업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고 합법과 불법, 기소와 불기소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다.

 

3. 검찰의 범죄 행위

 

- 검찰 공작의 피해자들 :

한명숙,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노무현, 조국, 윤미향

공통점은 검찰의 여론공작과 증거조작, 정치공작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이다.

즉 검찰의 범죄기록에 불과하다.

- 적폐를 향한 검찰의 면죄부

-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들은 그들 자신과 적폐들을 위해 충성한다. 이명박·박근혜 시절과 노무현, 문재인 시절의 검찰을 비교해보라. 그들은 초지일관하다.

이런 자들의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말도 안 된다.

 

- 김학의, 장자연, 간첩조작, 채널A 정치공작

이 사건들이 무혐의로 묻혀가는 것을 보라. 그들은 반성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자들의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4.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

 

- 이미 여론재판이자 정치 수사

: 검찰의 목표물이 된 순간 이미 여론재판은 작동되고 기소 전 판결은 끝나있다. 이것이 검찰의 방식이자 목표달성이 방법이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추후 재심이 되든 안 되든 그들의 목적은 이미 기소 전에 달성된다.

 

5. 검찰의 공작에 놀아나지 말자

 

- 사실관계보다 맥락을 읽어야

- 한번 속으면 바보, 두 번 속으면 공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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