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 의식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16:54]

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 의식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6/19 [16:54]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청와대는 반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합의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박차고 나오라!”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통일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하며 남북관계를 파국에 이르게 한 요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왜 문재인 정부에 이와 같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을까.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28일 미국방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스스로 미국을 섬기는 문재인 정부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중략) 존경하는 장진호 용사와 후손 여러분. 67년 전, 자유와 인권을 향한 빅토리 호의 항해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저 또한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가겠습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말은 2017년 6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콴티코 국립해병대박물관에 있는 장진호전투기념비 앞에서 한 연설 중 일부분이다.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은 자신을 태어나게 한 너무나 고마운 나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과 행동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15일 현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집권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회가 공화당, 민주당 양쪽을 적극적으로 접촉해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이며 통일 지향적인 인사라고 평가받는다. 그런 송 위원장도 남북관계 진척 여부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미국의 정책 여하에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들도 올해 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구한다며 미국으로 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남북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미국 측과 협의를 잘하고 있다,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측도 이해했다’ 등이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1조 1항에서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인사들은 민족자주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이해, 합의’를 우선시했다. 즉 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 왔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친미사대 의식에 빠져 있으니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나왔을 때도 침묵을 지키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에 상관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미국의 동의를 구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늘 북미관계-남북관계 선순환을 강조하다 보니 북미관계 진척이 안 되자 남북관계를 진척시킬 생각조차 못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친미사대 의식에 빠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려는 노력보다는 미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2년 동안 시간만 보냈다. 그래서 현재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 의식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주변에서 말려도 헤어나기 힘들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바닥까지 갔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과연 주인답게 행동했나? 이 모양 만들어놓고 아직도 남북이 함께 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의 말에 분노를 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 사회의 동의는 바로 미국의 동의일 것이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청와대, 통일부 모두 상대방(북) 탓만 하는 모양을 보니, 상황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며 "근본 원인을 진단해야 처방이 나올 텐데, 아는지 모르는지 공허한 소리만 해대니, 올바른 타개책이 나올 리 없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직 친미사대주의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헤쳐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친미사대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굴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굴종의 길을 가는 사람의 결과는 비참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북은 예고한 조치를 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남북관계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 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고 문재인 정부는 비참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것 같아 우려된다. 

우리의수준 20/06/19 [18:35] 수정 삭제
  처음부터 문재인은 아니었다.친미사대주의자였다.그리고 친재벌 정책을 펴는 사람이었다.그런 문재인을 국민들이 지지했다.이것이 우리 국민들 수준이다.뼛속까지 친미..문재인은 미국 눈치를 보다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말 것이다.
목적지을 향하여 20/06/19 [18:52] 수정 삭제
  문제인 정부는 운전자 노릇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한국을 실고 미국으로 운전하고 가네요
미친미국 20/06/19 [19:50] 수정 삭제
  기자님의 우려에 슬프나 공감..70년전 미국이 심어준 기독교반공주의(북진통일-미군과함께)로 나라가 시작된탓에..체제가 크게다르게 발전해온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대립 완화,해소는 실로 김대중대통령,노무현대통령같은 탁월한 지도자의 '생명을 건 평화의지(자주성)'에 의해서만 가능했던것임. 우리나라의 운명은 비록웃기지만, 트럼프(미국)를 믿고, 의지하고,따르며 살아가게끔(국민적생각) 되있음을 직시해야.. 어느대통령(정권)하나가 생명을 걸지않고..참모들은 구경하며, 관리들은 먼산보는, 그런형태로 남북역사를 변화시킨다는건..연목구어
ㅋㅋㅋ 20/06/19 [21:27] 수정 삭제
  대통령이 될려고 하는자가 생명을 거는건 당연하다. 그래서 비싼 월급도 주는거 아닌가. 그냥 해쳐먹을라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거냐. 역대 항문국 대통령들의 말로가 비참했다는것은 잊은 문재인의 비참한 말로가 보인다.
안티문죄인 20/06/19 [22:11] 수정 삭제
  어리바리 꺼벙이 문재앙은 노구라 취임직후 全각료가 반대했던 ‘대북송금특검’에 ‘나홀로 찬성’하고
2017년 9월 6일 푸틴에게 러시아 원유의 북조선 공급 중단을 요청했던 반북친미 매국역적!

[무명씨] IP 119.200.247.94 작성일 2018년7월18일 00시42분
그 사람(문재인)은 당초부터 통일은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조선의 핵무기개발과 사회발전을 부러워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적당히 억제하고
남한의 안전과 평화만 추구하며 현상을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확신한다.
이승만 박정희정권의 국보법 그물 아래서 오랜기간 비뚤어진 교육을 받아온 시대를 거치며 그 사람은 청년시절을 전두환 휘하의 공수특전단에서 멸공통일에 열성을 쏟으며 미국을 생명의 은인으로 숭상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

[문죄인 개소리]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들어와서 천안함 공격후 도주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흥남철수) 당시 피난민들 속에 나의 부모도 있었다."
"미국용사들이 없었더라면 나의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저의 뿌리는 한미동맹의 역사 속에 있다."
“장진호의 미군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다.”

“존경하는 장진호 용사와 후손 여러분. 67년 전, 자유와 인권을 향한 빅토리 호의 항해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저 또한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가겠습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재인) 2017-06-28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2019-08-15)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금 더 공고해지고 있다.”
“밤하늘 별빛처럼 한미동맹은 6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빛난다.”
“한미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 We go together(우리는 함께 간다),”
선지자 20/06/20 [06:02] 수정 삭제
  새벽에 깨다. 전쟁꿈에 놀라.. 온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몇사람의 집회,모임까지 못하는 방역에 노심초사하는데...글쎄 (삐라, 문정부가) 얼마나, 얼마나, 북한을 분노케했는지...수십만 사람들이 평양광장,각도시 곳곳에모여 '찟어 죽..'죽탕치..'라며 함성치는가? 무서운 코로나도 뚫고나온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쎈지 상상키 어렵다. 세상에, 이런때.. 이렇게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또 있는가? 전쟁을 고려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지금껏 그들의 분노를 가늠못하는 정부가 더 두렵구나.
선지자 20/06/20 [06:14] 수정 삭제
  전쟁꿈에 벌떡깨다. 세상에.. 어느나라, 국민들이 온세계가 코로나팬데믹으로 거리두기,비대면에 전전긍긍하는데..얼마나얼마나 분했으면.. 수십만 사람들이 끼고모여 '찟어 죽..,'죽탕쳐..' 고함치는가? 온세계가 두려워하는 코로나를 뚫고터진 그들의 극한분노를 지금까지 가늠못하고...나 관둘래요, 또 누구없냐?, 전방이상무..하며 두리번하는 지도층의 무지가 더 두렵다. 폭풍전야의 고요함같은...
미국을 조지거나 치워야 문제가 해결된다. 20/06/20 [17:16] 수정 삭제
  ▶ 미국을 치워버리면 미국에 갈 일도 없고, 물어볼 일도 없고, 뭘 허락받을 일도 없을 것인데, 이런 미국을 치울 생각은 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 로마 제국이 있을 땐 로마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만 로마 제국이 사라지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와 같은 이치다. 쓰레기 같은 미국을 치운다고 삽 들고 설칠 게 아니라 화성 15호 수소폭탄으로 해야 하고, 그것도 한 발에 프랑스를 날릴 수 있는 사르맛 같은 거로 20~30발만 준비하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다.

▶ 한국 30대 대기업이 한 발씩만 준비해 줘도 충분히 해결되고, 조선이 만리마 속도로 준비하면 1달이면 끝난다. 이러면 미국이 사라지는 건 1시간이면 되고, 이후에 미국에 전화하면 걸리지도 않겠지만 받을 넘도 없다. 미국이 F-35나 전략폭격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 활주로가 엉망진창이 되면 이륙도 못 하고, 설령 그 전에 이륙했다 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고, 돌아가도 기름을 넣지 못해 고철이 된다.

▶ 조선의 특수부대는 뭐 하나 모르겠다. 조선이 기분 나쁠 때마다 미국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씩 터트리면 난리가 나고 그런 걸 TV로 보면서 즐기면 위안이 될 텐데 자잘한 한국을 상대해서 위안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 한국 문 대통령을 조져봤자 조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고, 트럼프를 조져야 대북 제재 해제 같은 홍시가 떨어진다. 대북제재 언제 해제할 거냐며 미국의 대도시를 10개, 20개, 40개, 80개, 160개, 320개를 1주일간 조져버리면 미국은 벌써 반쯤 뻐드러진다.
노노 20/06/21 [09:32] 수정 삭제
  구운 밤에서 싹이 날 수 있을까?
어이상실 20/06/21 [19:33] 수정 삭제
  질문자체가 어이없다
어'의'상실 20/06/24 [21:25] 수정 삭제
  질문자체가 어이없다22 진짜 이걸 질문이라고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