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제한.. 나쁜 정책” 국방수권법 서명 거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4:23]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제한.. 나쁜 정책” 국방수권법 서명 거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24 [14:2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하원에 보낸 입장문을 보내 서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말했다.

 

2021 국방수권법에는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을 그 아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3만 4,000명인 주독 미군 규모를 줄일 때 국익에 맞는지 의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줄일 때도 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해외의 미군 배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안을 거부한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이 법에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트윗이나 페이스북 등에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해당 소셜플랫폼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플랫폼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0조를 “매우 위험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하원은 28일, 상원은 29일 거부권 무효화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하원이 각각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은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의 언론들은 상·하원이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2/3 이상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원은 이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하원은 335대 78, 상원은 84대 13으로 각각 이 법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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