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무상급식 반대’.. 서울시장 재도전하는 오세훈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1/03/26 [00:09]

‘땅 투기’ ‘무상급식 반대’.. 서울시장 재도전하는 오세훈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1/03/26 [00:09]

국민의힘 오세훈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와 단일화했다. 서울시장 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만큼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적합하겠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곡동 땅 의혹

 

최근 가장 화제가 되는 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이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에 그린벨트로 묶인 4,443㎡(약 1,344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2009년 9월,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은 이명박 정부에 자신의 땅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정식 제안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문을 보내고 한 달 뒤 오세훈 땅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그 결과 오세훈은 3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일대 개발을 결정한 건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오세훈은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오세훈 후보의 말은 거짓이다. 노무현 정부는 내곡동 개발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에 자기 땅이 있는지 몰랐다며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다. 그러다 땅이 있는 건 알았지만 내 땅이 보금자리지구 대상 지역에 있는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한 것과 닮은 국민 우롱”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후보는 자기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느낀 듯 “이익 보는 행태가 있었다면 후보직 사퇴뿐만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스스로 떠나겠다”라며 요구한 사람도 없는데 뜬금없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든,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에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돼 보상금을 받은 건 사실이다. 오세훈 후보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자 한다면 사퇴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가 정말 사퇴할 거라고 믿은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오세훈 후보 자신도 사퇴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지키지도 않을 말을 내뱉은 셈인데, 서울시민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후보가 자신의 직을 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세훈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직을 걸고 무상급식을 반대한 적 있다. 놀랍게도 그때 오세훈 후보는 정말로 사퇴해버렸다.

 

지금은 전국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먹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무상급식 첫발을 뗀 건 서울시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했지만 서을시 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오세훈 후보는 무상급식을 극렬히 반대했다. 그러나 시장은 시의회가 결정한 걸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의회에 주민투표를 해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을 철회하지 못하면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 23.7%를 기록해 무산됐다. 주민투표는 최소 투표율이 33.3%를 넘겨야 유효하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밥을 먹이자는 게 서울시장직을 걸면서까지 반대할 일인가? 국민은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황당하게 바라보았다.

 

한강 르네상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일 때 또 어떤 일을 했을까?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 주요 서울 개발계획으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발맞춰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여의도 여객종합터미널 사업, 수륙양용버스,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등 다양한 토목건설사업을 포함하고 있었다.

 

훗날 감사원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감사한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마곡지구 개발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1,713억 원으로 평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함으로써 그동안 쓴 89억 원을 날리게 됐다.

 

오세훈 후보는 한강 수륙양용버스 사업을 추진하며 약 17억 원을 들여 입수로와 진입도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버스 사업체를 선정했는데, 정작 이 업체가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깨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지금껏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른 사업은 흐지부지됐지만, 양화대교 공사나 세빛둥둥섬은 공사가 진행돼 서울시민 세금을 낭비해버렸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한강에 대형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양화대교를 지탱하는 기둥 사이 폭을 넓히기 위한 공사다. 오세훈 후보가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밀어붙였지만, 한강 유람선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불필요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세금 460억 원이 증발해버린 셈이 됐다.

 

세빛둥둥섬이란 배처럼 물 위에 띄우는 인공섬이다. 세빛둥둥섬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여기에 1,39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세빛둥둥섬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빛섬은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무려 53억이나 적자를 봤다. 현재 세빛섬의 부채는 1,195억 원이나 된다.

 

오세훈 후보는 세빛둥둥섬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미래 이익의 50%까지 서울시가 보전하도록 계약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2013년에 계약 해지 시 지급금이 약 2천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세빛둥둥섬 시행사 최대 주주 효성은 이명박 사돈의 회사이다.

 

용산참사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오세훈 후보가 용산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는데 상가 입주민 등이 건물 철거에 반대했다. 보상금도 적었고 해당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게 되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던 중 철거민들은 해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은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한 당일, 대화 시도도 해보지 않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들은 진압을 강행했다.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철거민과 경찰이 건물 옥상에서 대치하다 보니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누군가 생명을 잃지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고 또 화도 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곳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민의 말을 듣지 않는 불통정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 용산참사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돼도 괜찮을까?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건 내곡동 비리와 과거 서울시장 시절 행적이다.

 

서울시민 ㄱ 씨는 “비리를 저지른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자꾸 말을 바꿔가며 변명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시민 ㄴ 씨는 “무상급식을 반대해놓고 복지에 미쳤다고 말하면 서울시민으로서 우롱당한다고 느껴질 수 있다.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오세훈 후보에게 쓴소리를 했다. 또 다른 서울시민 ㄷ 씨는 “세빛둥둥섬 같은 사례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썩 유능한 것 같지는 않다. 서울을 발전시킬 비전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책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오세훈 후보가 이런 과제와 우려를 넘을지 향후 서울시장 선거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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