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청문회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싶어하는 공화당 쪽의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고 본다”라며 청문회가 ‘태양절’(4월 15일)에 열리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또 영향을 주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주최하는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에 대해 “결의안으로 갈 수 있는 급의 청문회는 아니다”라면서도 “세미나 수준이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일을 벌여놓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수잔 숄티를 비롯해서 대북 적대 의식이라든가 반북 의식이 강한 분들이 주로 증언을 한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또 “2021년 1월 기준 인천 북부, 강화도와 옹진군에 8만9,634명, 강원 북부에 43만1,401명 등 약 286만 명의 주민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라며 “지난 2014년 10월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연천에서 삐라를 띄워 북쪽에서 고사포를 쏜 사건도 있을 정도로 접경 지역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현지 시각)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입법 권한이 없지만, 지난 2008년부터 미국 회의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기에 이번 청문회 결론이 미 국무부 인권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9일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두고 “정책 연구모임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다가, 12일에 “공식 입장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가 “청문회의 중요성을 깎아내린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또다시 내정간섭’하며 남북관계에 훼방 놓고 있는데도 통일부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