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어정쩡한 태도 버려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22 [15:26]

[논평] 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어정쩡한 태도 버려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4/22 [15:26]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들이 어쨌든 한때는 국민을 대표했던 최고시민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박 시장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온다는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최고시민이면 국민은 하급시민인가?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박 시장의 평소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김태흠·서병수 의원도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 심지어 서 의원은 박근혜 탄핵은 잘못되었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사면론을 꺼내면서도 “이 부분(사면)을 우리(국민의힘)가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며 국민들의 반응을 우려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즉 국민들이 이명박과 박근혜 사면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김 의원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것일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초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사면론을 언급했을 당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이 적절한 때가 오면 사면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오 시장과 박 시장이 사면론을 거론하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가슴 아프다’라는 말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가슴이 아픈 것보다 이들로 인해 고통을 받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여건이 마련되면 사면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이런 대통령의 반응에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든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는 여론을 만들자. 그러면 사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의도한 대로 문 대통령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올해 초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 예상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 후 대권 주자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과 박근혜 사면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 문제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미친놈들아닌가 .... 21/04/23 [12:04] 수정 삭제
  두년놈들을무엇때문에사면하란말인가~! 혈세강바닥에다쳐바르고각종부조리저지른놈이고또한년은애비한테배워쳐먹은대로창조간첩만들려고개/지/랄/햇고남북문제파탄의책임이있는쓰레기같은인간들아닌가말야~~
ㅋㅋㅋ 21/04/25 [00:09] 수정 삭제
  적폐가 적폐를 청산하기를 바라는건 지구에서 서쪽에서 해가 뜨길 바라는거와 같다.
검증 21/04/25 [18:13] 수정 삭제
  국민과 개돼지가 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란 자각이 있기에 스스로 정치인들을 통제하고 적폐언론들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지않고 여러정보들을 찾아 분별하지만 개돼지들은 권력을 추구하는게 습성인 정치인들에게 오히려 종속되어 나라를 부패시켜도 정치인 욕만 하기 바쁘고 적폐언론들의 가짜뉴스를 사실검증도 안하고 그대로 믿는다. 그러니 적폐들의 뜻대로 공정은 사라지고 극소수 적폐들의 독재국가가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정부실망 21/04/28 [10:00] 수정 삭제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적폐 청산 의지를 상실했고 두 대통령을 사면해서 퇴임 후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 같다. 이낙연이 뜬금없이 사면 이야기를 꺼낸게 아니라 청와대 갔다와서 꺼냈다. 그리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문재인은 이낙연을 손절했다. 사면이 문재인 의중이라는 것에 내가 확신을 하는 이유는 이낙연의 사면 발언이후 문 대통령의 태도이다.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면에 결코 못을 박지 않는다. 눈치 보다가 나중에 한 번 추진을 하려는 거 같다. 의사와의 타협도 문재인 의중이였지만 정세균이 총알받이 했고 중대재해법 개정에도 정부안은 형편없었고 민주당이 결국 통과시킨 것은 더 형편없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실제로는 검찰에 힘을 더 몰아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냥 적폐이다. 하지만 국힘당이 득세하니까 어쩔수없이 민주당을 뽑아주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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