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20일 정당연설회를 통해 한미 정상에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 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 신냉전 부추기는 쿼드 참여 반대’ 등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진보당]

▲ [사진제공-진보당

“(한미정상회담은)멈춰져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긴장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빠지게 될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진보당이 20일 오전 11시 30분 “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진보당 정당 연설회에서 이처럼 짚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정상에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 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 신냉전 부추기는 쿼드 참여 반대’ 등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진보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 쿼드 참여 반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부터 대중 견제를 위한 쿼드 참여,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의제까지 다수의 중요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새롭게 수립된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를 1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긴장과 전쟁의 공포속으로 빠지게 될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진보당 7만 당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지난 2018년 남북, 북미, 남북미는 연쇄 정상회담을 갖으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으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물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약속과 약속의 불이행이 반복될수록 당사자 간의 신뢰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게 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 무너져 있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기존에 합의되었던 남북, 북미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 첫 시작은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한 대북적대 정책의 철회이며, 이는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한미 양국은 각각 북에 더 이상 군사적 위협이 없을 것이며,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함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 역시 1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이름만 바뀐 채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약속은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가 간의 약속이나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물리적인 충돌 등 큰 대가를 치루기도 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영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하나. 신냉전 부추기는 쿼드 참여 반대한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의 줄세우기가 노골화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반중국 정치·군사 협의체인 쿼드를 출범 시키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국가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들의 블록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정한 외교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결국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쿼드를 확대해 나가고 한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체제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진보당은 위와 같은 내용들의 구체적 이행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걸음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7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불신과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남과 북의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21년 5월 20일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