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론 분석] 3. 심판론을 내세우는 적폐들의 과거 정책실패 사례들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1/05/24 [10:51]

[정권 심판론 분석] 3. 심판론을 내세우는 적폐들의 과거 정책실패 사례들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1/05/24 [10:51]

보수 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 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 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 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보수 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주권연구소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심판론을 내세우는 적폐들의 과거 정책실패 사례들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물어뜯으며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연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1) 집값을 폭등하게 만든 적폐들의 부동산 정책

 

지난 4.7보궐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건이 공개되자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이다.

 

윤희석 국힘당 대변인은 5월 16일, “우리의 삶의 질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국힘당이 문재인 정부더러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비난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힘당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펴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빚내서 집 사라’

 

이 말은 박근혜 정권이 2014년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집약한 표현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테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상승시키겠다고 장담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3법을 내세웠다. 부동산 3법이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구매 가능 주택 수 증가를 말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이 무제한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1977년에 도입됐다가 2000년에 폐지됐는데,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권 시기엔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이뤘다. 그런데 2014년 박근혜 정권이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없애버렸다.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재건축을 하면서 이익이 지나치게 크게 나면 어느 정도를 환수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했다. 그 말인즉, 재건축을 하면 이윤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다 건축업자와 조합원이 다 자기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도 재건축과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 구매 가능 주택 수 3채 허용은 강남 부동산 특혜법이라고 부릴 정도로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재건축할 때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조합원’이 되어 분양권을 획득하게 된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으면 분양권도 하나를 갖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상식을 깼다. 박근혜 정권은 조합원에게 새집을 최대 3채까지 살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재건축을 하면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건 상식이다. 박근혜 정권 때문에 조합원은 돈만 있으면 헌 집 1채로 새집 3채를 사서 폭리를 얻을 수 있었다. 아무리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집 3채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정책은 부동산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었다.

 

그래서 2014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오늘날 부동산 가격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뛸 수 있게 되었다.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도 2009년 즈음 서울시장을 할 때 용산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벌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건 당연하다. 오세훈이 시민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용산참사가 일어나 서울시민이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 생겼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재개발,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서울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강남, 여의도 등지에서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 가격이 2억 원~3억 원 상승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국힘당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비판해왔는데, 정작 자신들이 당선되니까 집값이 더욱 폭등한다. 국힘당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비판하는 건 지나치게 뻔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정책으로 내세운 국힘당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국힘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면 최소한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부터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2) 무능했던 적폐들의 방역 정책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방역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인 건 전 세계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국힘당의 방역정책은 어땠던가? 2014년에 한국엔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 메르스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의미다. 메르스는 전염성이 코로나19만큼 강하진 않지만 치사율이 20.4%나 되어 온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대목은 바로 정보공개다. 확진자의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리고 접촉자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신속히 격리조치했다. 이런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황교안 총리는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로 했다. 박근혜 정권은 메르스 환자가 어디 병원에 있었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그래놓고 정부는 메르스 방역 조치라면서 낙타와 접촉하지 말라는 얼토당토않은 방역지침을 내놓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메르스가 초기에 전파된 건 평택성모병원에서였다. 하지만 평택성모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병원에서 메르스가 확산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평택성모병원 환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일상생활을 지속했다. 그중 한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했다. 삼성서울병원도 메르스 환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다. 그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는 91명의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 접촉자는 무려 4,645명이나 됐다.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책임으로 소송에 휘말렸고 그 결과 삼성서울병원에 60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내기도 했다.

 

정부가 정보를 숨기는 등 제 역할을 못 하자 국민이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국민이 직접 메르스 발병 현황과 발병 위치를 정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메르스 맵을 만든 것이다. 

 

이쯤 되면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보단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2020년 국힘당은 사사건건 방역을 방해했다. 코로나19 초기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왔을 때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는 “특정 교단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신천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반발했다. 이런 국힘당의 태도가 방역에 방해가 된 것은 물론이다. 

 

또한, 국힘당은 정부가 교회 정규 예배와 교회 소규모 모임을 금지 조치하자 이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반발해 나섰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개신교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땐, 홍문표, 김진태, 민경욱, 차명진, 김문수, 주옥순, 박찬종 등 보수인사가 참석했다. 

 

만약 보수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크게 번지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3) 국민을 탄압한 적폐들의 반민주 행태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걸 보고 독재니, 전체주의니 하는 비판을 한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월 17일 “어떤 형태의 독재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리고 유승민 국힘당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5·18 정신을 지난 4년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해 민주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삼권분립이란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인데,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청와대가 검찰을 개혁하는 건 행정부 내의 개혁조치이기 때문에 삼권분립과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던 건 보수 세력이다. 박근혜 정권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결탁해 사법농단을 저질렀다. 박근혜는 사법농단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도 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김기춘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을 연내에 선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가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었으니 그야말로 삼권분립을 모조리 훼손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 보수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촛불집회를 심각하게 탄압했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일어났을 때,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해 집회를 탄압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참사를 일으킨 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을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뿌리며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박근혜 정권은 2016년 말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열렸을 땐 기무사에 계엄령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계엄령은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사독재시대 때나 하던 것 아닌가. 21세기에 군사독재를 재현하려던 게 바로 보수 세력이다. 그런데 국힘당이 문재인 정부를 도리어 독재라고 비난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 인사를 탄압했고 박근혜 정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들어 불법으로 만드는 반민주 행태를 보였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 수사해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때 국민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고 검찰개혁을 막는 것이야말로 적폐의 기득권 지키기다.

 

(4) 마치며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지만, 실상 따져보면 보수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반국민, 반민생 정책을 펴왔다. 보수 세력이 퍼트리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퍼트리는 게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적폐를 부활시키려는 음모에 불과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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