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을 '포위'할 수 있을까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07:23]

미국은 중국을 '포위'할 수 있을까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1/06/17 [07:2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통해 ‘가치동맹’ 복원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13일(이하 현지시간)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대만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 하는 문제가 모두 담겼다. G7 정상회의 이후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으며, 이런 대 중국 압박 흐름들은 미-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이 ‘가치동맹’을 내세워 실지로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G7 정상회의 직후(14일) 사설을 통해 “서방 국가가 가장 체계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사례”라고 비판하면서도 “미국은 자신의 패권 유지를 위해 서방의 일치된 모습을 원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경제상의 경쟁 관계로 인해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9일 사설을 통해서는 미국의 전략이 “상당부분 허세”라고 평가절하 한 바 있다.    

<환구시보>는 “G7이 처음 출범했을 때 세계 GDP의 8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40%로 반토막 난 것은 미국과 유럽의 진정한 고민을 보여 준다”며 “유럽 강대국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중국과의 정치적 마찰이 경제무역 분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 경쟁을 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자국 경제를 다시 대폭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발전을 통해 중국의 부단한 성장세를 누르는 것”이며 “미국의 중국 억제전략은 반드시 (동맹국들에게) 의외의 막대한 보너스를 포함하는 지원이 곁들여져야만 한다”며 하지만 미국은 그럴 능력과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럽국가들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 중국 압박에 대한 수위조절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직후 “확실히 말하지만 G7은 반중국 클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NATO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테러 대응이나 러시아 안보 문제 등 수많은 다른 도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NATO 성명에서 중국을 ‘구조적도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과장돼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많은 문제에 있어 우리의 라이벌이지만 동시에 많은 측면에서 우리의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NATO 지도자들은 중국을 러시아처럼 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NATO 회의장의 그 누구도 중국과 신냉전에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G7 의장국으로 정상회의를 주제했던 존슨 총리는 폐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EU간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마다 등장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문제와 관련해 강제 노동 프로젝트에 관한 서방 국가의 참여 금지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주 영국 행정부는 중국의 신장의 강제 노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기업 선정 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G7 최종성명에 들어간 중국 관련 표현이 미국의 제안만큼 강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CNN>은 “이탈리아와 독일은 중국이 ‘도발’로 여길 수 있는 문구를 나토 공동성명에 넣는 걸 불편해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제1 교역국은 중국이며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자국과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차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동참하고 있는 G7 소속 국가다. 

 

EU와 중국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유럽상공회의소는 연례 설문결과에서 유럽 내 585개 기업의 60%가 올해 중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조사에서는 중국 내 사업 확장 기업이 51%로 나타났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인권문제’가 불거졌어도 유럽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는 중국 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률이 다른 지역의 평균이익률보다 높았다고 응답했으며, 73%는 코로나19 국면에도 지난해 수익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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