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선언하자 계속 악재 터지는 윤석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7/02 [13:42]

출마선언하자 계속 악재 터지는 윤석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7/02 [13:42]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다.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정 구속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며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장모 최 씨가 남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큰소리쳤기에 이번 판결로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은 엑스파일 문제, 윤봉길 기념관 꼼수 대관 문제, 부인 김건희 씨 사생활 문제 등이 불거져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에 국민은 윤 전 총장이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역사를잊지말ㄹ란말야.... 21/07/02 [21:12] 수정 삭제
  망하는짓을하는데는그동내가으뜸이엿잔어...!자유당정권당시이정재유지광등의정치깡패가설쳐이승만정권몰락~~~유신정권몰락의길을제공한차지철.....정권이두번무너졋으니이번엔국가몰락...!!!그러면아주좋은거지~~~~~야호.....!!!!!!!!!!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