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5일 ‘7.3 노동자대회 정부 대응방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출처-민주노총 방송국 영상 화면 갈무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빗속 호소에 ‘특별수사본부’로 답한 문재인 정부. 정녕 귀 닫고 눈 감은 채 임기를 마무리할 생각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7.3 노동자대회(이하 7.3 대회) 정부 대응방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열린 ‘7.3 대회’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에 40개 장소와 서울 곳곳의 50개 장소에 각각 9명씩 집회신고를 냈지만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모두 집회금지 통보를 했다. 

 

아예 집회 자체를 불허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지도부 면담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는 정부의 당부에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1만 명이 모이는 공간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어떤 입장도 보이지 않은 채 민주노총에 집회를 하지 말 것만 요청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안전한 대회를 치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서울시와 경찰에 의해 막히며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된 과정이 있다”라면서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다치지 않기 위해, 차별과 설움의 비정규직 신세를 끝내기 위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을 위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요구를 알리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7.3 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7.3 대회가 사전에 마련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제한된 환경 속에서 최대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출처- 민주노총 방송국 영상 화면 갈무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7월 3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는 질서 있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자리는 어느 공간보다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진행했다”라면서 “민주노총은 이후 7월 3일 노동자대회 이후 있을 다양한 우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총리가 민주노총을 찾았을 때 만나지 못했다. 별도의 통화를 통해 총리는 장소를 변경해서 진행해줄 것을 행진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간을 보장한다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여의도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행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통화가 끝나고 2시간 후 총리는 엄정대응을 기자들 앞에서 밝혔다”라며 말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대재해 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 6월 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답이 없다. 노동자들과의 대화는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이 사회를 코로나 계엄령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도 최근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우려하지만 정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실제 코로나19의 야외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야외집회는 철저하게 막힌다”라면서 정부의 기준에 의문을 표시했다.

 

계속해 민주노총은 “일관성을 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혼란만 가중되고 논란만 야기된다. 그 과정에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총 고립시키기 등의 기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주장했다. 

 

▲ 7.3 전국노동자대회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한편, 민주노총은 7.3대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산업재해 신속처리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 인상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7.3 대회가 끝난 뒤 경찰은 귀가하는 노동자 1명을 연행했으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문과 7.3 대회 관련한 진행경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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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들의 절박한 빗속 호소에 ‘특별수사본부’로 답한 문재인 정부. 정녕 귀 닫고 눈 감은 채 임기를 마무리할 생각인가?

 

2021년 7월 3일 대낮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가 있었다. 차량을 포함한 검문과 검색. 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 가고 이것이 과연 촛불의 성과를 계승한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능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다.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다치지 않기 위해, 차별과 설움의 비정규직 신세를 끝내기 위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을 위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모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정대응이라니 남은 임기 동안 펼쳐질 행보가 눈에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번 정부를 향해 이 절박하고 엄중한 현실을 해결하자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긴급한 조치를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긴급하게 대통령과의 면담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정부 부처와의 면담을 제안하고 추진했지만 이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이 집회 불허와 원천봉쇄다. 대통령 본인이 약속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두 달 동안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후퇴에 대한 얘기만 나온다. 어디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야 노동자들의 목소가 전달되는가? 누구에게 답을 들어야 하는가?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이라고 이 상황에 대해 다른 인식과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정부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실제 코로나19의 야외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야외집회는 철저하게 막힌다. 왜 같은 야외 행사인데 기준이 달라지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실내 콘서트도 수천 명의 입장을 허용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상향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집단감염 증가 추이는 바로 실내 감염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일관성을 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혼란만 가중되고 논란만 야기된다. 그 과정에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총 고립시키기 등의 기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전국노동자대회 이전부터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으로 겁박하더니 대회 이후 나온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처벌을 공언하는 행태를 스스로 돌아보라.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발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시원한 바람 나오는 사무실 책상에서 그럴듯하게 올라오는 장밋빛 전망과 수치에 도취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화 제의에 응답하라. 의제와 현안을 논의할 대화의 장을 열어라.

 

민주노총은 이미 하반기 총파업을 선언했다. 코로나 19로 명확하게 드러난 불평등, 양극화 체제의 극복을 위해, 전환기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고 있다. 5대 의제와 15대 요구안은 중심으로 조직을 결속하고 연대의 틀과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절박한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본과 정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노동자, 민중의 선택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2021년 7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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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대회 관련한 진행 경과

 

- 5월 20일 

제8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7.3 전국노동자대회’ 의결

 

- 6월 08일 

‘7.3 전국노동자대회’ 선포기자회견

 

- 6월 21일 

영등포 경찰서에 여의도 일대 40개소에 민주노총 명의로 각 9명씩 집회신고

 

- 6월 22일 

서울시가 공문을 통해 ‘귀 단체 보도 자료를 통해 2021년 7월 3일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집회장소에 다중이 집결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이유로 집회금지 통보

 

- 6월 23일 

영등포경찰서 집회금지 통보

 

- 6월 24일 

서울청에 서울시 50여 곳에 민주노총 명의 9인 행진신고 접수

 

- 6월 25일 

행진신고 금지통보

 

- 6월 29일 

국가인권위에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진정제출

 

-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헌법소원청구

 

- 6월 29일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감염병예방법 서울시 고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헌법재판소 앞) 진행

 

- 6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해달라”라는 당부에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1만 명이 모이는 공간을 열어 달라 요청

 

- 6월 30일 

코로나를 핑계로 정치·결사의 자유 가로막는 문재인 정권 규탄 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세종문화회관 계단)진행

 

- 7월 01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문재인 정부 규탄 법률가·법률단체 기자회견(청와대 앞)진행

 

- 7월 01일 

‘왜! 민주노총 1만 명이 서울 도심으로 모이는가?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민주노총) 진행

 

- 7월 01일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 참가자 방역지침’ 하달

 

- 7월 02일 

김부겸 국무총리 민주노총 기습방문 “스포츠 관람과 실내 문화행사,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상향 등 일상의 회복에 왜 정치적 목소리를 담는 집회만 꽉 닫혀 있는가”,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터에서의 죽음과 해고, 차별의 불평등 세상이며 이를 호소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입장 재차 전달

 

- 7월 02일 정부 

‘집회 강행시 엄정 대응 방침’ 발표

 

- 7월 03일 

‘이대로 죽을 수 없다! 7.3 전국노동자 대회’ 예정했던 여의대로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여의치 않아 장소를 종로3가로 변경해서 8천 명이 모인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 경찰은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인도를 막아서 항의하는 조합원 1명을 연행하고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 진입한 버스와 차량을 불법으로 검문하고 운행을 저지하여 일부는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벌어짐. (자료제공-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