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표 ‘가치동맹’ 쉽지 않네”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8/03 [13:20]

“바이든 표 ‘가치동맹’ 쉽지 않네”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1/08/03 [13:20]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미국 기준에서의 민주주의 국가. 이하 동일)를 결집해 중국 등에 맞선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난항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할 브래드스(Hal Brands)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특훈교수는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기고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D10’(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브래드스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한데 모아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이 회의는 슬그머니 2022년으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브래드스 교수는 연기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국면이 자리하고 있지만, 깊게 들어가면 참가 자격을 놓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인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터키 등은 미국의 기준으로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대 중국견제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민주주의’라는 기준으로 이들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냐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구상인 D10은 2020년에 영국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G7(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일본)에 한국, 호주, 인도 등 3개국을 추가하자는 구상이다.

 

브랜드스 교수는 D10 구상 역시 미뤄지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모두 반중 협력 문제를 놓고 관심사가 제 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당장 한국만 봐도 미국의 편에 서서 반중전선에 동참하기에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오히려 국가차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러시아와 가스관연결을 적극 추진 중인 독일은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브래드스 교수의 평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가치동맹’의 맹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타국의 핵심인사를 드론을 동원해 암살까지 하는 미국이 존경 받을 ‘민주주의’ 국가인지도 전 세계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가치동맹’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 동맹전선이라는 것은 협소해 질 것이고, ‘미국은 과연 민주주의적이냐’라는 끊임없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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