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 탈북자’들이 벌이는 흉악한 중대범죄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1/08/06 [10:40]

‘반북 탈북자’들이 벌이는 흉악한 중대범죄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1/08/06 [10:40]

 

평화 해치려 대북전단 날리는 반북 탈북자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동지들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다.”

 

‘반북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이 지난 5월 21일에 꺼낸 말이다. 우리의 일상과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반북 탈북자들의 망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탈북자들이 이렇게까지 반북 망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 기부금을 타내기 위해서다.

 

반북 탈북자단체들이 받는 돈은 지원금과 기부금. 두 종류로 나뉜다. 지원금은 통일부 등 정부기관에서, 기부금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들어오는 돈이다. 탈북자단체는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목돈을 기부금으로 받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원금, 기부금을 받는 탈북자단체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30일에 나온 뉴스타파 보도 <가짜 북한 정보로 보조금 빼돌린 탈북자단체>를 들여다보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는 인터넷상에서 북한을 악마화하는 가짜 정보를 퍼뜨렸다. NK지식인연대는 이 대가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2억 8,0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사실상 탈북자단체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평화, 번영, 통일의 여론이 부쩍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반북 활동을 벌여온 탈북자단체들은 지원금 심사에서 탈락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경련 등 대기업의 지원도 끊겼다.

 

이렇게 돈줄이 막히다 보니 박상학을 비롯한 탈북자들은 미국에 의존하게 됐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미 국무부 산하 NED(미국 민주주의 국가기금)를 통해 탈북자단체의 반북 망동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국내 탈북자단체들이 미국의 지원에 더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NED에서는 각 탈북자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반북 망동을 벌였는지 심사를 해서 지원금을 책정한다. 사실상 미국이 탈북자단체들에게 ‘더 많은 반북 활동을 하라’는 식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박상학 같은 탈북자들은 더더욱 북한을 자극하는 반북 망동을 벌이게 된다.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날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순환이 끝나지 않는 이유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국내에서 명백한 범법 행위다. 지난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시행됐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박상학을 비롯한 탈북자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를 벌이고 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제 살길만 열린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반북 탈북자들의 민낯이다.

 

납치, 횡령, 성폭력, 마약

 

탈북자들 가운데는 인신매매, 횡령, 성폭력, 마약 밀반입 등 중대한 범죄를 벌이는 자들도 있다.

 

지난 2016년, 탈북자 허강일이 중국 소재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을 속여 한국으로 ‘강제 탈북’시켰다. 유인 납치, 즉 인신매매 범죄의 대표 사례다. 한국에 머무르던 허강일은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가 탈북자단체 ‘무궁화구조대’를 만들어 탈북을 유도하는 반북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 있는 반북 탈북자단체에서는 횡령, 비리 범죄도 비일비재하다.

 

탈북자단체 상당수는 대표와 일가족들이 돈줄을 틀어쥐는 ‘가족 회사’처럼 운영된다. 그렇다 보니 단체의 극소수 사람들이 지원금과 기부금을 제멋대로 꿀꺽하는 횡령 범죄가 자주 벌어진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유흥업소, 룸살롱 등에서 흥청망청 부적절하게 쓰이는 경우가 잦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성폭력 범죄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증언이 있다. 지난 2020년 8월 3일, 전수미 변호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해오다가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라고 밝혔다. 전수미 변호사에 따르면, 탈북자단체 관계자가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당시 대학생이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탈북자가 구속이 임박하자 북한으로 도망친 사례도 있다. 지난 2020년 7월에 탈북한 탈북자 김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임진강을 건너 월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노동신문은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탈주민이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탈북 작가로 해외에서 잘 알려진 장진성이 성폭력 범죄를 벌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1월 25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장진성은 탈북자 출신인 승 모 씨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해 성폭력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장진성이 승 모 씨를 협박하며 여러 차례 성폭행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현직 국힘당 국회의원인 태영호도 영국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강간을 저지른 뒤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태영호는 한국에 온 뒤에는 평화에 반대하며 핏대를 세워 반북, 반평화 책동을 쏟아내고 있다.

 

이 밖에 탈북자들의 마약 밀반입 범죄도 심각한 문제다. 2020년 8월 21일, 노컷뉴스가 입수해 공개한 보고서 ‘최근 10년간 탈북자 마약사범 현황’을 들여다보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마약 밀반입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7.5배 이상이나 높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5천만 명 기준 마약사범 수가 약 1만 명(0.02%)인데,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 3만 3천여 명 기준 마약사범 수는 50여 명(0.15%)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 마약사범 수는 2011년~2015년 시기 90명으로 집계됐지만, 2016년~2020년 시기 들어 274명으로 집계돼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렇듯 탈북자들의 범죄가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탈북자들의 흉악범죄…미국의 지원 끊어내야

 

반북 탈북자들이 벌이는 온갖 흉악범죄가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범죄 자체로도 무척 죄질이 나쁘지만, 한반도 평화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마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탈북자 문제에 힘을 쏟아온 장경욱 민변 변호사는 “반북 테러범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고무, 격려하는 외세와 극우보수세력들의 지배와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반북 탈북자들의 실체를 밝히는 보도를 주시해 봄 직 하다.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은 미국 정부가 남북한 양쪽 모두를 더 압박해주기 바라는 미국 방위산업체 이해관계자들과 미국 보수 매파의 지지와 금전 지원을 받는 일종의 국제적 캠페인이 됐다.” -지난 2020년 9월 29일, 뉴스타파 보도 <‘전광훈’ 옹호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이들은 어떻게 연결돼 있나> 내용 중에서.

 

탈북자들이 망동과 범죄를 벌이는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범죄자 박상학’ 한 명을 제대로 체포,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반북 탈북자들이 벌이는 온갖 망동과 흉악범죄를 차단하고 단죄하자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 우선 온갖 범죄를 벌이는 반북 탈북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미국을 향해 강도 높게 항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박상학에게 돈다발을 건네온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같은 자들을 입국 금지하는 실질적, 법적 조치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

 

반북 탈북자들의 범죄는 미국과 끈이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국제범죄’ 성격이 짙다. 앞서 짚어봤듯 박상학은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동지들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지원을 받는 다른 탈북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탈북자단체 지원 끊어내기’야말로 탈북자들의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다. 탈북자들의 뒷배인 미국을 마냥 내버려 두면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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