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대 “국민 관심 높은 ‘쥴리 의혹’ 명백히 밝혀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18 [14:00]

주권연대 “국민 관심 높은 ‘쥴리 의혹’ 명백히 밝혀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18 [14:00]

국민주권연대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인 김건희 씨에 대한 ‘쥴리’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김 씨는 유력 대선주자의 아내며 대통령 배우자, 이른바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어떤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짚었다.

 

국민주권연대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종합했을 때 ‘쥴리’ 의혹이 낭설이 아닌 것 같다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쥴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권연대는 이른바 ‘쥴리’ 의혹은 김 씨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아래는 국민주권연대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쥴리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국힘당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강남 유흥주점 접대부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면 쥴리가 재력가와 결탁해 검찰 고위직 간부 등 권력자들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기행각을 벌이고 사업 특혜를 받았으며 법망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씨가 평범한 국민이라면 접대부를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이 없으며 이렇게 사생활을 파헤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김 씨는 유력 대선주자의 아내며 대통령 배우자, 이른바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어떤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배우자는 공식 지위에서 공적 권력을 행사한다.

 

대통령 배우자는 국가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외교 사절로 활동하며 각종 사업을 진행하거나 행사를 주최하기도 한다.

 

청와대에는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지원도 받는다.

 

이처럼 대통령 배우자가 나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으므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의 성을 수단으로 접대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권력을 누려왔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선, 국민 정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배우자도 높은 인품을 갖추기를 바란다.

 

만약 대통령 배우자가 과거 접대부 생활을 하면서 온갖 기득권 인사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관습법상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 판결하면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헌재는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마찬가지로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에 접대부 출신은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규범으로 관습법에 해당한다.

 

만약 김 씨가 자신의 성을 수단으로 권력가, 재력가와 결탁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접대부 생활을 하고 다수의 기득권 인물들과 동거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는 관습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쥴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각종 증언들을 보면 여러 의혹들이 상당한 근거가 있어 낭설은 아닌 듯하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절대 대통령 배우자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국가규명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사생활 침해로 왜곡하거나 여성혐오로 보는 관점을 배격한다.

 

이것은 적폐기득권의 자기 합리화와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공격에 동참해 나서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2021년 8월 18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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