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용납할 수 없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26 [10:38]

국제 노동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용납할 수 없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26 [10:38]

▲ 국제노총의 규탄 성명. [민주노총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국제 노동계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는 무리한 사법 조치라고 규탄했다.  

 

국제노총은 지난 14일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한국 정부에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절차 중단과 노동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총 아프리카 지역본부는 18일 성명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해고금지와 민중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계속해 아프리카 지역본부는 ”시위는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민주사회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는 정부를 비판한다”라며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브라질노총도 같은 날 서한을 통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형사처벌과 구속 수사·재판 관행은 국제노동기구 및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마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은 기본 인권이 아니라는 듯이 이러한 권리를 지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범죄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필리핀노총도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확대를 정당하게 요구한 양경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의 모든 노동자와 연대한다”라며 “건강만큼이나 일자리와 생존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정부는 노조할 권리 및 인권과 함께 일자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 대표와 그 활동에 대한 범죄화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게 ‘7.3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빌미로 해서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무리라는 지적이 한국을 넘어서 국제 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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