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성토대회 준비위가 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무주택자 통곡의 벽’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진보당]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거리로 나선다.(중략) 주택은 투기꾼들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며, 모두가 살기 좋은 공공주택과 반의반 값 아파트가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및 종부세 특혜 추진에 분노한 무주택자들이 거리로 나서며 이처럼 외쳤다.

무주택자 성토대회 준비위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무주택자 통곡의 벽’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주택자 성토대회 준비위는 진보당·경기공공주택주민연대·무주택청 반값주거비 실현 안산운동본부로 구성되었다. 애초 ▲공직자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 ▲살기 좋은 공공주택 전면 도입 ▲종부세 강화로 불로소득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무기한 집회를 연기하고 온라인 사이트 ‘못사겠다갈아엎자.com’을 개설했다. 

김재연 무주택자 성토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진보당 대선 후보 출마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땅 장사, 집 장사를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이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누구나 살기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주택자 성토대회 준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 국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땅 장사, 집 장사를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김재연 무주택자 성토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진보당]

▲ [사진제공-진보당]

서울에서 자취한 지 10년째라고 밝힌 박민회 씨는 “10년 동안 대학생을 위한 장학관, 하숙집, 선배네 집 더부살이 등 자취 집을 전전하면서 저는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다. 한결같이 작고 귀여운 제 벌이로 혼자서 방 한 칸을 책임지기엔 벅찼기 때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씨는 이사할 때마다 찾아봤던 집들은 끔찍했다고 토로하면서 “우리 집주인이 빌라를 몇 채나 가졌는지 부동산을 전전하다 보면 다 안다. 이 사람들이 내 월세, 내 전세 받아다가 또 집을 사고, 집을 사는 이 아찔한 굴레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집을 사는 건 점점 더 꿈같은 일이 된다는 걸, 월세도 전세도 오를 것이란 걸 다 안다”라며 “부동산 투기하는 공무원 국회의원들 뼈도 못 추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항아 씨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배반했다, 여러 면에서 배반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배반은 무주택자 서민들에 대한 배반일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조 씨는 “도시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전세보증금 역시 미친 듯이 올라갔다. 사람들은 도심에서 교외로, 교외에서 지방 도시로 내몰렸고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홈리스로 전락하여 주거 안정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며 “빈민과 청년층, 무주택자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한 계획을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불로소득 이익 환수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못 사겠다 갈아엎자!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하라!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습니다.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합니다.”

3년 전 어머니와 함께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공간에 거주하던 박준경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그가 살던 동네는 재건축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아파트 건축 계획을 보며 자산 증식이라는 꿈에 부풀었지만, 박준경 씨에게 재건축은 벼랑 끝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이미 100%를 넘었고, 그 이후에도 집과 아파트는 쏟아졌지만, 서울 하늘 아래 그가 맘 편히 누울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내일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사이트인 ‘못사겠다갈아엎자.com’에 올라온 600개가 넘는 사연에는 “4년간 연봉 300만 원 인상할 때 집값 10억 인상”, “코로나보다 대출금이 더 무섭다”는 무주택자들의 울분과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해야 합니다. 국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땅장사, 집장사를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이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누구나 살기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도 바꿔야 합니다.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 투기의 공범으로 드러난 청와대 참모들과 정치인들, 집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후퇴시키려는 민주당, 국민의힘에 더는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거리로 나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는 대로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담아 ‘무주택자 성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택은 투기꾼들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며, 모두가 살기 좋은 공공주택과 반의반 값 아파트가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만듭시다.

2021년 8월 26일

무주택자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