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초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포함 안 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31 [15:37]

미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초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포함 안 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31 [15:37]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4년 만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없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을 공개했다. 

 

미국의소리(VOA) 31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30일 7,44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없었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매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항을 포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었다.

 

스미스 위원장은 올해 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 법안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과 역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역량에 대해 미국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법안에는 북한의 발전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이 초안은 하원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과 함께 9월 1일(현지 시각) 군사위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결한다. 

 

한편, 3년 내내 포함되었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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