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열려 있다고 한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제76차 유엔총회무대에서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문제가 다시금 부상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리 부상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라며 “그리고 앞으로 평화보장체계수립에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련 측들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종전선언문을 들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의례행사를 벌여 놓는 것으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부상은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리 부상은 “올해 2월과 8월에 미 본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도, 5월에 전격 발표된 미국 남조선 미사일지침 종료선언도,일본과 남조선에 대한 수십억 달러 분의 무장장비판매승인도 모두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 부상은 “얼마 전 미국이 오스트랄리아에 핵추진잠수함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리 부상은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에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라며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예외 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놓여있다”라고 강조했다.

리 부상은 이와 관련해 “조선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 공중과 수중에 전개되어 있거나 기동하고 있는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전쟁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근거를 들었다.

리 부상은 또 “우리를 힘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행위는 ‘억제력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직후 한국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리 부상은 특히 “명백한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리 부상은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바 있다”라며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철회는 조선반도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국 유엔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제안하며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미국은 22일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열려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