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자국 이익 계산에 분주한 주변국들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1/10/29 [15:04]

한국 대선, 자국 이익 계산에 분주한 주변국들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1/10/29 [15:04]

내년 3월에 치러질 한국 대선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 후보와 보수 야당인 국민의 힘 후보의 양자 대결로 끝날 걸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낙점됐지만, 국힘당은 11월 5일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야당의 최종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힘 당 의원 중 한 사람이 선출될 것 같다. 그런데 독주하던 윤 후보가 갖가지 비리와 무능 시비에 휘말리면서 여론이 악화해 홍준표 후보에게 밀리기 시작한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구촌은 온갖 자연재해와 국제정세의 변화로 모든 나라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 재앙에서 탈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에서 20대 대선이 치러진다. 주변국들은 저마다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 추구에 분주하다. 한편 한반도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되고 있다. 사실상 이번 남녘 대선은 남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8천만 겨레의 운명이 걸린 특별한 선거다. 예속이냐 자주냐, 대결이냐 평화이냐 판가리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남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코로나 대재앙의 영향일 수 있지만,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각종 개혁과 혁신은 반대에 이골이 난 보수우익 야권의 집요한 저항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문 정부의 인기가 시들한 결정적 요인은 남북 간 합의를 하나도 이행하지 못한 무능 때문이다. 수구보수 언론과 외세를 업은 윤석열 쿠데타 세력의 연합전선에 막혀 전진은커녕 후퇴하는 형국이다. 윤석열의 잔인한 칼날이 번뜩일수록 그의 인기가 상승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으로선 정권교체란 끔찍한 재앙일 것이다.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된 ‘판문점선언’이 휴지로 되고, 신변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정권교체는 곧 지옥일 것이다. 임기 안에 문 대통령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남북 대화 재개라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바이든이 전임자의 약속과 선언, 남북 간 교류 협력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판문점선언’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우를 문 대통령을 범하고 있다. 겨우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행동은 없고 대화 타령이 핵심이라서다. 긴장을 몰고 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 한미는 합동훈련을 강행했다. 이것이 한미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실추한 요인이고 대화의 손을 잡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이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10.4선언’ 기념일에 맞춰 통신연락선을 복구하고 나섰다. 파란 신호등이 켜진 것이다. 이 신호는 한미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통보로 해석돼야 옳다.

 

북한은 친미보수우익, 국힘당에 의한 정권교체는 곧 전쟁을 뜻하는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따라서 북측은 이번 대선에서 민족의 평화, 교류 협력, 통일을 구가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선호할 것이다. 적대정책 폐기없는 ‘종전선언’이 반가울 리야 없겠지만, 통일 지향적 대선후보를 위해 유리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쟁 종식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 조성으로 재미를 보는 미국의 고약한 버릇을 고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종전은 미군 철수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한미의 보수세력들은 길길이 뛰고 기고 난리다. 북의 핵미사일을 내버려둔 채 종전은 시기상조라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선언 자체엔 의견이 일치하지만, 관점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실토했다. 그의 발언에 감춰진 진실을 까밝히면 종전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대중 전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두렵다는 것이다. 

 

∆미·일; 이번 대선에서 친미보수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에 미·일은 이해관계의 일치를 봤을 것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야당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걸로 보인다. 남한 경제에 발목을 잡아 정권교체에 일조하려는 의도로 일본이 무역전쟁을 벌였다. 곳곳의 토착왜구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탈북자 국회의원 탄생과 윤석열 쿠데타도 정권교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남북 교류 협력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주지 않는 것도 정권교체 공작의 목적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윤석열의 종횡무진 온갖 횡포가 도를 넘어도 속수무책이다. 이것은 외세의 배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윤석열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행이 들통 나고 심지어 자격 미달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윤 씨를 지지하던 미·일이 매우 괴롭고 난처하게 됐다. 이익만 빼먹고 문 정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미국이 내키지 않는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을 앞세우고 북한을 향해 대화의 손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적대정책을 폐기하기 시작하면 될 일을 뭘 따지겠다니 도무지 의도가 의심스럽다. 분단과 휴전의 가장 큰 책임자 미국이 70년이 되도록 전쟁을 끝내지 못한 부끄러운 행실을 통감하고 겸손한 자세로 휴전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무슨 자비라도 베푸는 듯이 거들먹거리는 꼴은 참 가관이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대중봉쇄전략의 종속물 혹은 부속물로 취급하는 것 같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대중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온갖 고차적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남한이 대중 전선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고, 인도·태평양 안보 틀에 참여시켜야 하고, 미국의 특무공작대로 대중 전선에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적당한 긴장이 한반도에 항상 유지되는 게 미국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 조건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 이 긴장 조성 전략에 따라 남북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고, 전작권 환수가 지연되고, 심지어 상징성에 불과한 ‘종전선언’도 뜸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종전 다음 단계가 될 평화조약이란 상상도 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 앞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떠벌리지만, 뒤에선 남북 접촉을 제도적 물리적으로 틀어막는 게 미국이다. 한마디로 말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무조건 순종하는 저자세다. 먼저 미국을 탓하기 전에 자주와 주권을 굳세게 틀어쥐고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강국, 남한은 경제 대국이다.

 

외세만 물리치고 지혜롭게 힘을 합치면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세계 1등 국가, 평화 번영의 통일된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 이제 철 지난 북핵타령 그만하고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북핵을 민족의 핵으로, 평화의 핵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의무다. 민족의 평화 번영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핵 없는 세계평화를 외치자. 세계 군축을 당장 실현하라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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