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학생들이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즉각 결단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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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  © 박한균 기자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 박한균 기자

 

▲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왼쪽), 하성웅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청년학생들이 11.3 학생의 날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즉각 결단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화답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서 “오늘 11.3일 학생의 날 9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외치던 선배 청년들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오늘”이라고 운을 뗐다.

 

정 상임대표는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천명한 그 선언들만 잘 지켰다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땠을까?”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해 “말로만 종전선언한다고 종전선언 되지 않는다”라며 “남북합의에 적혀 있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상임대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맺어진 불가침 조약 ‘로카르노 조약’ 등을 언급하면서 결국 조약은 깨지고 2차 세계전이 발발했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대표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조약과 선언 그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시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종전으로 가는 길이요, 평화로 가는 길이요,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 말 시작한 호국훈련을 언급하고서 “전쟁을 영원히 종식하기 위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지금 즉각 결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 민족자주 실현, 남북공동선언 실현이라는 것은 청년학생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절실하게 요구한다. 민족자주를 실현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꿋꿋이 걸어나가라”고 말했다. 

 

이가영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온라인홍보국장도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국장은 “2018년 우리는 평화를 약속했다.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오자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그때 이야기한 시대는 오지 않고 있다”라며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전쟁훈련’, 북한을 겨냥한 온갖 ‘가짜뉴스’만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매일 국민들을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을 총알받이로 쓰려는 ‘한미일 군사동맹’,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구매하는 ‘미국산 무기’ 등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이 국장은 남북관계 개선은 남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에 나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대북 적대정책 철회로 남북관계 첫걸음을 떼야 한다. 외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한민족과 손잡고 걸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역사가 기억하는 건 외세에 굴종해 한민족에 총을 겨누는 것이 아닌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하성웅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법은 오로지 하나다.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족자주 실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5.24조치 해제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민간교류와 협력 적극 보장’ 등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민족자주’로 대북적대정책을 걷어내고 ‘평화, 통일, 번영’을 이뤄내자고 호소하는 ‘딱지치기’ 상징의식을 진행했으며, 정 상임대표가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6.15청학본부는 이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청원운동도 시작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qlt3Z 

 

▲ 참가자들이 ‘민족자주’로 대북적대정책을 걷어내고 ‘평화, 통일, 번영’을 이뤄내자고 호소하는 ‘딱지치기’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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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가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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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개서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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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즉각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은 학생의 날 92주년을 맞으며 다시 반외세민족자주 정신을 되새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일제에 항거하여 나라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선배 청년학생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어이 진정한 자주독립,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와대에 공개서한을 보낸다.

 

지난달 29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황과 단독면담을 진행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축원하고 북한 방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31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 혹은 중국까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이후, 그 성사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참여하는 ‘호국훈련’ 이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매체에서는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1일부터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 이 진행 중이다.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이다.

 

지난 9월 2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라며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그 실천적 조치로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였다.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화답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놓고 볼 때 남북관계를 이대로 둔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물론이거니와 주변국에서도 무력증강 소식과 군사적 대치, 서로를 적대하며 주고받는 험악한 말들은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법은 오로지 하나다.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북한과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그리고 9월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에 있는 내용을 책임 있게 실천하면 된다.

 

우선 민족자주를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대로 한미국방워킹그룹처럼 미국이 남북관계에 간섭하기 위한 기구를 해체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허울뿐인 한미일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라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민족자주를 실천해야 한다. 

 

다음으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남과 북은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를 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기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첨단무기반입 등은 남북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북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24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하여 민간교류와 협력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남과 북은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해제를 선언하고 미국 눈치를 보며 불허했던 남북민간교류 협력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하기로 한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선포하고 실무협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라는 소중한 합의들이 발표되었음에도, 3년 동안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당장 이행할 수 있는 합의들도 미국의 ‘승인’만 기다리며 외면했으며, ‘대북제재’를 핑계로 회피하였다.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물론이거니와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3년간의 교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다.

북한이 통신연락선 연결로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였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화답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잘 살려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 우리 청년학생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와 남북공동선언을 즉각 실천하길 바란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즉각 결단하고 행동하라!

 

2021년 11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