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전선 고삐를 바짝 죄는 미국, 위험한 불장난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1/11/30 [10:06]

반중 전선 고삐를 바짝 죄는 미국, 위험한 불장난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1/11/30 [10:06]

중국을 압박, 고립, 봉쇄하는 공작이 바이든 대외정책 최우선순위라는 건 더 비밀이 아니다. 이 정책은 전임자 트럼프의 유산을 계승한 것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중정책 차이점이 있다면 반중 농도(강도)에서 바이든의 것이 더 집요하고, 더 파괴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반중적대 노선을 택한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앞지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요지경이 된 미국식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 중국을 제물로 희생시키자는 게 주된 이유로 보인다.

 

두 대통령의 반중정책은 정처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과 실패한 대내외정책과 절대 무관치 않다. 중국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미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해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인기를 만회하고, 분열된 민의를 단합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지도자가 전쟁 위기 조성이나 전쟁을 벌이는 건 미국의 고약한 전통 중 하나라는 건 삼척동자까지도 안다. 재선 실패를 우려했던 트럼프가 대중 무력도발 계획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게 좋은 예라 하겠다.

 

WP 밥 우드워드의 원고를 미리 입수한 CNN은 군 서열 1위 밀리 합참의장이 리줘청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과 두 번이나 비밀리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밀리 합창의장은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안심시켰다는 게 통화의 골자다. 그러나 그는 적과 내통한 반역자냐, 전쟁 반대 애국자냐의 시비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바이든의 대외정책 제1순위(우선순위)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해도 지나치질 않다.

 

대중정책의 윤곽은 미국 측 외교·안보 수장들과 중국측 대방과 첫 알래스카 회동에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브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무례한 발언 속에는 전의를 불태우는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다. 지난 1년, 바이든의 대외정책은 중국을 물어뜯고 괴롭히는 일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세계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대재앙, 자연재해, 거덜 난 경제 등을 지체 없이 해결하는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혼자선 무사할 수 없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대국이라 우쭐대는 미국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세계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1등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팬데믹으로 신음하는 인류, 기아선상에 놓인 세계인, 썩어가는 지구를 살려내는 데 앞장서는 게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눈과 귀를 막고 외면한다. 오로지 패권전쟁, 미운털 박힌 놈 죽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 마치 난파선에 매달린 두 사람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이고 혼자 살겠다는 수작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중국만 때려잡으면 미국 세상이 되고 쑥대밭이 된 미국이 부활할 것이라는 환상은 한물간 냉전의 유물을 애지중지 주리 끼고 다니는 꼴로 커다란 우를 범하는 것이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지금은 일방주의는 가고 다자주의가 대세다. 그런데 미국은 편 가르기, 추종세력을 줄 세워 오로지 반중전선에 돌격대로 내모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 이미 고물이 된 ‘신냉전’에 목을 매고 있으니 미국의 장래가 심히 걱정이다. 전쟁광 딱지가 이마에 붙었던 부시 전 대통령의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개똥철학을 여과 없이 답습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바이든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잇따라 영국이 맞장구를 치고 이어서 미국의 새 충견이라 불리는 호주까지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신성한 운동의 제전인 올림픽을 거부한 예는 과거도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22회 하계 올림픽 (1980년)을 소련의 아프간 진주를 구실로 거부한 바가 있다. 아프간을 침략해 20년이나 점령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의 인권을 구실로 올림픽 보이콧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편 사악한 나치 집권 시절, 11회 독일 올림픽 (1936년)이 정치와 무관하게 순수한 운동 정신으로 올림픽이 마무리됐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미국이 교훈을 터득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미국 의회, 국무성, 무역관계, 유엔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고위 인사들이 뻔질나게 방한해 반중, 친일 견인 작전을 펴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키 위해 묶였던 첨단무기 개발에 숨통을 터주기도 했다. 한편 오커스는 최근 반중활동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대만 문제에 끼어들어 중미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12월 9~10일)에 대만을 초청해 중국의 심기를 아주 불편케 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반중러 세력 결집을 노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국가들은 모두 제외됐다. 단연 북중러는 물론이고 싱가포르, 터키, 헝가리까지 초청에서 제외했다. 이것은 냉전이 지배하던 지난 세기, 세계를 양분해서 대결하던 시절로 회귀하는 짓이다. 

 

사라졌던 냉전이 바이든에 의해 신냉전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기에 그의 사고방식도 냉전에 맴돌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따로 떼어서 별개로 보질 않고 대중정책의 종속물로 취급하고 있다. 대중적대정책이 존속하는 한 북미관계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한반도의 적당한 긴장이나 위기는 신냉전에 필수조건이기에 악마화된 북한은 미국의 ‘필요악’인 셈이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지구 위에 둘도 없는 ‘봉’(鳳)이라 생각하기에 최후 순간까지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새로운 대북정책이 융통성 있고 실용적이라고 외치지만,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노린 제안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불가능한 비핵화를 고집하기보다 북핵을 최대한 신냉전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핵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며 대북제재 틀 안에서 문제를 풀자는 건 후퇴이고 ‘민족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남북 정상 합의를 정면거부하는 처사다. ‘종전선언’을 미일과 논하는 자체가 틀렸다. 말도 안 된다. 남북이 합의했고 트럼프도 약속했기에 밀고 나가면 된다.

 

문제의 관건은 한국의 자주성 쟁취 여부다. 국방주권도 없는 예속군대다. 눈치 보는 데에 이골이 난 문 정권을 더 기대해선 안 된다. 동시에 미국에 티끌만큼도 미련을 가져선 안 된다. 우리가, 국민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 자주의 깃발을 휘날리며 자주의 횃불을 앞에 모이자. ‘4.19’ 때에 외쳤던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외치자. 38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때려 부수자. 그 우렁찬 함성이 태평양 건너 백악관까지 들리게 해야 한다. 백성의 일치된 함성만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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