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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심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완수하자!

신은섭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 기사입력 2021/12/11 [10:49]

[기득권 심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완수하자!

신은섭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 입력 : 2021/12/11 [10:49]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은 당면해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미군정에 빌붙어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다. 국민은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 등이 보여주듯 투쟁으로 친일·친미 독재에 항거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적폐세력의 청산, 사회대개혁은 언제 한 번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과제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전면에 시급한 당면 과제로 등장한 적은 없었다. 지금 적폐세력은 청산 직전의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적이 없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발전한 것이다.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조치를 취해나가면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이 높이 실현된 민주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이제까지와 비할 바 없는 높이에서의 국민 주권 실현! 이를 성취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만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당면해 해결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이다.

 

관련한 현실을 짚어보자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은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구호로 제기되었다. 촛불 국민은 항쟁으로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냈으며 교체된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대단히 큰 성과임에도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의 요구는 별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일당이 권좌에서 끌려 내려올 때 적폐세력은 큰 위기를 맞고 잠시 잠잠한 듯 보였으나, 개혁이 미진하자 다시 기가 살아 날뛰고 있다.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로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았다면 윤석열은 검찰 쿠데타로 국민의 민주개혁 열망을 짓뭉갰다. 윤석열, 그가 검찰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개혁을 방해하고 청와대에 대한 침탈마저 시도했다. 조국 전 장관은 가족까지 탈탈 털렸고, 추미애 전 장관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그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금도 판사 사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 등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멀기만 하다. 윤석열은 오히려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적폐언론은 없는 공격거리를 만들어서라도 민주개혁세력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반면에 적폐세력의 잘못은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을 향한 적폐언론의 융단폭격식의 공격은 대부분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혜자는 곽상도, 박영수 등 국힘당 인맥임에도 적폐언론은 대장동 문제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격에 사용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와 가족에 대한 의혹에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적폐언론의 대장 조선일보는 대선판을 적폐세력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대결전에서 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다. 

 

국힘당을 박근혜와 함께 매장하지 못한 것이 그야말로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적폐세력을 한시바삐 제압하고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기득권 정치세력에 맡길 수 없다

 

지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기득권 정치세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201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돌이켜 보면 이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촛불혁명 이후 지난 4년 동안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한 싸움에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방기했다. 오히려 적폐세력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 사이에 끼어있으면서 개혁을 방해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치기까지 했다. 그 결과 개혁은 미진하고 민생은 악화하였으며 사회 혼란·분열이 심해졌다. 

 

국민은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권 기소권 분리 등의 과정을 통해 적폐 정치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흉내만 내는 수준이어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그대로 남게 되었고,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쥔 채로 적폐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을 잔인하게 물어뜯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편을 봐주기 처분해 종편의 생명을 연장해주었다. 민주당은 작년 10월 5일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놓고도 한동안 일을 하지 않다가 이를 확대 개편해 지난 5월 31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7월에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조선일보의 부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지만, 사태가 바로잡히겠는지는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관련 논란이 일던 와중에 김종인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다. 국힘당은 이런 말로 국민은 비하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정쟁으로 발목 잡아 왔다. 또 3조 원 때문에 전 국민 재난 지원을 반대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 후보가 내지른 ‘손실 보상 50조 원’ 공약의 재원을 검토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데서 국힘당이 자신의 정치적 손익 계산으로만 머릿속이 가득 차 민생을 망치는 ‘내로남불’ 집단이라는 것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국힘당과 협치 운운하며 촛불의 열망을 뒷전으로 던져 버렸다. 어려운 민생을 두텁게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제 정책도 진작 무산됐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과제를 힘있게 수행했다면 민생 정책도 힘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민주당이 끝없이 후퇴하면서 민생은 악화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한 것이다.

 

이 가운데 기세등등한 적폐세력은 정부가 내놓은 일부 긍정적인 정책마저 파탄시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촉발한 것도 그렇고, 국힘당이 정부·여당의 민생 정책을 발목 잡아 온 태도도 바로 그런 것이다. 국힘당은 지금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정부·여당의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민생 주요 법안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힘당과 협의 과정에서 누더기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사이에도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는 계속 일어났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번 기업은 책임에서 비껴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편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나아가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때문에 삶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편 부동산 정책은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들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안정적 주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멀어졌다.

 

개혁이 미진하고 민생은 악화하다 보니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다. 지금 국민은 한편으로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지향하여 단결해 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기도 하다. 20·30세대와 그 윗 세대 간 갈등, 성별 갈등, 계급 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런 혼란과 분열 양상은 적폐세력의 공작과 거짓선전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 크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이를 극복할 구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민주당이 적폐세력과 본질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라는 데에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 국민의 요구를 받들겠다는 철학이 없다 보니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신념, 투지 같은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고 ‘우리가 적폐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비루한 논리에 기대어 버티다 결국 지리멸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말해, 현 정권 인사들이 얼마나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었다. 국민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지 안다면 절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다.

 

국민은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 일당을 심판하고 여세를 몰아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도 적폐청산에 한 표를 던졌다. 그런데 그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은 총선 이후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결국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국민의 요구를 받들지 못하는 권력 집단,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 후로도 민주당은 바뀐 것이 없다.

 

더는 기득권 정치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결해 나가자

 

지금 대선을 석 달 정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만 잘 뽑으면 앞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행정가로서 일을 잘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특별히 기대할 것은 없다.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이라고 해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나서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제한성이 크고 한계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국민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 요구와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벌써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 것이냐 잘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별개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워낙에 국민이 주인으로 나서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구현해야 하는 말이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절실한 자기 요구로 가지는 국민이 나서서 자신의 손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촛불도 들고 고발도 하고 또한 정치 일선에도 나서야 한다. 누구도 대신 나라의 주인이 되어 줄 수 없다. 직접 나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바뀐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은 국민의 주권 의식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지금 국민이 나서고 있다. 국민은 지난 4년간 지지부진한 개혁에 답답해하면서 자꾸 물러서는 민주당을 채찍질하며 그나마 이 정도로 밀고 왔다. 온라인에서 검언개혁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이 타올랐고, 번지고 있다. 12월 18일에는 ‘개혁과 전환’이라는 구호를 들고 다시 광장에서 모일 예정이다.

 

이 힘을 하나로 모아내고 더욱 응축해 폭발시켜 깨어있는 절대다수 국민의 조직된 힘으로 적폐세력과 싸워나간다면 능히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2020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당랑거철’을 꼽았다.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맞선다’는 뜻이다. 적폐세력이 국민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요구 실현을 막아나서고 있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기득권 세력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촛불 국민이 똘똘 뭉쳐 싸워나간다면 이는 결국 무모한 반발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국민의 손으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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