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이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사면 철회를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사진제공-진보당]

“촛불항쟁에 이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실패하고, 개혁을 후퇴시킨 데 이어 국정농단 범죄자의 사면이라는 독단적인 만행까지 저질렀다.” 

진보당은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씨 사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기자회에서 “박근혜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훼손한 범죄자로 그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사면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김 후보는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짓밟았고,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를 사면함으로써 박근혜 정권 시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상처만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를 사면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배신했다고 일갈했다. [사진제공-진보당]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5년 전 촛불 광장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박근혜 이름 석 자 때문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송 공동대표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권력자를 심판하고 평가한 것은 국민이었다. 그런데 국민통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박근혜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는 “촛불정부다 촛불정부다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촛불을 만들고 조직한 걸로 기억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백남기 농민의 목숨이 불을 붙인 촛불이다. 1,700만 국민이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손을 녹이며 만들어 낸 촛불”이라고 강조했다. 

조 공동대표는 “역사의 중 범죄자를 단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 한 명의 마음대로 사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박근혜는 30일 24시 석방된다. 박근혜 석방을 앞두고 시민들은 30일 저녁 7시 서울 파이낸셜 건물 앞에서 박근혜 석방을 반대하는 촛불을 든다.

아래는 진보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근혜 사면은 촛불혁명 배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사면을 철회하라!

박근혜가 31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국정농단으로 22년형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가 일말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자유롭게 출소하는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박근혜가 누구인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짓밟았고,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박근혜는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여 현직 의원이던 이석기 의원을 구속시켰고,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하는 등 헌법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그리하여 촛불시민들은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해방 이후 최장기간, 최대 규모가 참여한 전국적인 항쟁이었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일지라도 그 죄를 단죄해야 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였다.

그러나 촛불항쟁에 이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실패하고, 개혁을 후퇴시킨 데 이어 국정농단 범죄자의 사면이라는 독단적인 만행까지 저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면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에 보았듯이 사죄와 반성 없는 사면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에 면죄부로만 이용될 뿐이다. 

박근혜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훼손한 범죄자로 그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를 사면함으로써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으며, 박근혜 정권 시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상처만 남겼다.

촛불을 꺼트리고 민심을 거스르는 자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다. 촛불 시민에게 최소한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면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한다. 

진보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사면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30일

진보당